서울 중구는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발굴 및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발굴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과 조례, 규칙과 행정 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 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자 ‘온통중구’ 누리집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또한 민원 자료 등을 재검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규제 개혁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0년간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규제 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닌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작은 제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일상에 변화를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및 시와도 협의해 더 큰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은 강서구 미래와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며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가 20일 올해 구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구는 민선 8기 슬로건인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본격적으로 실현한다. 올해 예산은 총 1조 3000억원으로 2023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 구청장의 철학이 담긴 첫 예산이다. 예산은 탄핵 정국, 여객기 참사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사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안전과 포용적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뒀다. 구는 7대 핵심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증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포용적 복지 ▲건강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문화예술 ▲지역 균형발전 ▲행복한 가정과 삶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해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7%(페이백 2% 포함)로 높였다. 진 구청장은 “현재 강서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에 있다”며 “주민들께서 느끼기에 더욱 살기 좋

올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보훈 예우수당 등 25개 사업에 대해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구와 구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선결 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한 지자체장의 선결 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 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 구청장이 선결 처분하기로 한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원, 보훈 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관련 예산 27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선결 처분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지난 19일 오후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 곳곳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문해변은 인스타그램 등에 올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아 젊은 관광객 사이에서는 핫스폿으로 통한다. 강릉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규제철폐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의 행보다. 오 시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 상 약 4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건립된 지 40년 만에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개발된다. 부산시는 20일 시청에서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재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주민 민원 등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비 1584억원 전액 투자해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30년간 운영한다. 현재 해상 299척, 육상 139척을 합쳐 438척을 계류할 수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내년 12월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계류시설이 해상 317척, 육상 250척 등 총 567척으로 늘어난다. 전시컨벤션시설, 요트전시장, 요트클럽동, 요트케어시설, 수영장, 상업시설 등도 들어선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마련해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시는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해운

부산시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선다. 시는 상반기 시내버스의 장거리 노선과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장군과 강서구 등으로 도시 외형이 확장되면서 버스의 장거리 노선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은 2007년 평균 109분에서 2023년 161분으로 급증했다. 평균 배차간격도 같은 기간 10분대에서 17분으로 늘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도 ‘장거리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단축’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거리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구·군 의견조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적극 반영한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대민 수요가 높은 행정서비스 전담 조직 신설로 분주하다. 포항시는 안전, 울진군은 고령화에 따라 농민 지원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지난 16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시는 2017년 규모 5.4 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라는 대형 재난을 겪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인 만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 상황 인지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팀을 신설했다. 팀에는 3명을 배치해 24시간 3교대로 공백없이 재난 상황을 감시한다.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고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도 있다. 울진군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13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해 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을 배치했다. 이전에는 1개 팀에서 농기계 임대를 비롯해 각종 교육, 시험장 운영 등을 담당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지난해 초 ‘노인요양팀’을 만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입소

정부가 벼 농가에 재배면적 감축을 통지하면서 농민들과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선 ‘농가별 정률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모든 농가가 12%가량 벼 재배면적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보다 한발 앞서 논에 벼 대신 콩과 깨를 심은 농가들마저 남은 벼 재배 논이 감축 대상에 포함돼 지역·농가별 차등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의 12%에 달한다. 이를 위해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농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쌀 감축 정책이 농민들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북 김제시의 경우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로(5981㏊) 논콩 생산량의 26%를 차지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논에 콩을 심은 결

HDC현산 소장 등 징역 2~4년 “동바리 조기 제거 등 주요 원인” 서울시 “행정처분 상반기 결정”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원청)과 가현건설(하청), 감리업체 등이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련 피고인 10명 중 당시 현장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현산 전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등 5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서 모씨에게는 무죄를, 가현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현산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비가 오는 늦은 밤 차로가 잘 안 보여 난감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불편함을 막고자 서울시가 어두운 빗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차선용 페인트에도 유리알은 들어 있다. 비가 오지 않는 밤에는 눈에 잘 보이지만 비가 오는 밤에는 흐릿했다.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울시는 고성능 유리알 차선에 ‘우천형 유리알’을 넣는다. 기존 유리알보다 크기가 두 배 정도 크고 빛도 더 잘 반사한다. 빗물에 잠긴 차선은 차의 전조등 빛을 충분히 반사하지 못한다. 반면 우천형 유리알은 전조등의 빛을 잘 반사해 운전자가 차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이 같은 차선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올림픽대로에 고성능 유리알 차선을 시범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한다. 올림픽대로는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차량 주행 속도가 충분하다. 때문에 차선의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 평가하기에 좋다. 세부 적용 구간은 올해 초 차선 재도색·재포장 구간을 조사한 후 확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에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기존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공급,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일·생활 균형과 양육 친화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10월부터는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에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가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쓰면서 엄마도 보람을 느끼고 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5곳이 늘어난 18개 시군(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이 참여하면서 양육 공백 가정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대상은 아빠나

충남 아산시는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5000만원과 아산시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지정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1억원 상당의 차량 총 5대(캐스퍼 3대와 스타리아 2대)도 복지 차량으로 후원했다. 현대차 아산공장과 노동조합 아산공장위원회는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과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행복 드림카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매년 현대차 아산공장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아산시도 지역 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25개 자치구 지회와 26개 노인대학, 3516개 경로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단체다. 올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약자동행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어르신 일자리 확보를 위해 27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99개인 스마트경로당을 65곳 추가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를 추진한다. 홍 의원은 “서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2025년 을사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강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신년 떡케이크 커팅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