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54억7800만원을 오는 26일부터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설 피해 농가들이 최대한 빨리 시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이다. 지난달 폭설로 용인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피해액 566억59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용인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용인시에서는 1694건의 피해에 총 86억2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 양천구가 아파트 안전관리와 주거 편의성 강화에 팔을 걷었다. 양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공공보도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옥외주차장 증설 공사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소외계층 대상 사업 ▲주민 안전 관련 사업 ▲전년도 미수혜 단지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2000세대 미만 단지는 5000만원, 3000세대 미만은 5500만원, 3000세대 이상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화재와 보행사고 예방 등 안전한 거주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형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규 지원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공공보도 및 도로 보수의 경우 해당 사업비의 90% 이하를 지원한다. 또 올해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해 5개 단지에 옥외주차장 총 299면을 조성하는 등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19일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500여명의 서울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동안 서울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과 격려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서울시 소속 선수들의 결실과 서울시체육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눈부신 성과가 거듭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서울체육은 시민 모두에게 공공재가 되는 ‘기본 체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동결된 인건비로 고통받는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과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길” 요청하면서, 내년에도 서울체육의 미래가 금·은·동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국체전에서 우수

서울 강서구는 에쓰-오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곡산업단지 내 기술개발센터(TS&D 센터) 풋살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풋살장은 내년 3월부터 개방되고, 주민들은 주말 동안 풋살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풋살장은 주말 2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 하절기(4월~9월)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회, 동절기(10월~3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회 운영된다.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서구공공체육시설통합운영시스템’에서 예약하면 된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방화테니스장, 방화배드민턴장, 방화대교남단 족구장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다. 또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화곡배수지, 강서다목적체육관 등 3개의 공공체육시설은 공휴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에쓰-오일 TS&D 센터 풋살장 개방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문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개별 조례인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으며,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레드로드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린다. 마포구는 매일 프로그램을 바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오는 31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 ‘윈터 페스타 인 레드로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윈터 페스타를 위해 레드로드 R1 광장에 대형 산타 에어돔 등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했다. 특히 레드로드 R6에는 대형 트리가 세워지면서 빛의 거리가 됐다. 산타 에어돔 내에서는 레드로드 메이커스와 함께 크리스마스 무드등, 리스, 모루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일 변경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꾸몄다”고 설명했다. 매일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재즈, 클래식 등의 공연이 산타 에어돔 내에서 열려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기쁨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당일인 25일에는 ‘2024 마포 재즈 페스티벌’이 오후 5시에 열린다. 그 외의 기간에도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부터 임신·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건), 도로(6건), 하수도(31건), 재개발·재건축(37건)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 ▲손괴 이전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 부과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 비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 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000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라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2019년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그해 5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S1번(모란역~남한산성 입구), S2번(모란역~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2개 노선 71대로, 기존 33개 노선 300대에서 35개 노선 371대로 늘어난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46개 노선 618대의 76%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 332대를 대상으로 기존 격

서울 서초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스마트도시 재인증 공모’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들의 스마트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초구는 이번 재인증으로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포용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모든 민원실의 186종 사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실’을 비롯해 서초코인,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등이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으로 그동안 추진한 우리 구의 스마트 정책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000마리이며, 전국 350만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으며, 더 세

서울 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93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 노면표시 재정비, 표지판 규격 조정, 추가 시설물 설치 등 315건의 개선사항을 빠르게 조치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했다. 도곡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화된 보도와 차도 950m 구간을 정비했다. 특히 바닥색으로만 보·차도가 구분된 도곡초 앞 보행로 147m 구간은 기존의 유색 포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보도를 설치했다. 더불어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구는 관내 초등학교 33개소 중 31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개소도 내년 중 추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0일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를 방문,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20일 김 의원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측은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피해자-가해자 쌍방징계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다룬 사안이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해 직원의 서울시체육회 간부 대상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가해 직원을 통해 몇 차례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