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고무보트·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계속 발굴해 벌금 강화를 비롯해 처벌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한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 서대문구의회가 농구단 운영비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탓이다. 누적 방문객 150만명에 달하는 카페폭포에 한류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신익 오케스트라 공연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사업 예산도 삭감 항목에 대거 포함돼 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현재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 평생 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 31억 4600만원 등 약 117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천하무적’으로 불리며 올해 4개 전국대회에서 12경기 연속 무패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 4800만원도 삭감됐다. 박찬숙 여자농구단 감독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농구단이 구민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로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건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발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과 협박 3건, 성폭력 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3건 중 대표적

자치단체들이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복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도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서 서식하다 사라졌던 ‘먹황새’(천연기념물 200호) 복원을 위해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를 발족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복원협의체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비롯해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안동시,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조류생태환경연구소, ㈜KT&G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를 위해 국립생태원은 지난 10일 일본에서 먹황새 6개체를 도입했다. 또 국내 유일의 먹황새 서식지로 알려진 가송리 번식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동에서 먹황새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지 56년 만이다. 먹황새는 안동 가송리 낙동강변 천마산 절벽 바위틈에서 400년 이상 번식해오다 1965년 6월 새끼 2마리가 부화된 것이 목격됐으나, 1968년 여름 서식지 절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사라졌다. 충북 청주시는 최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 보존을 위한 율봉근린공원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들여 청원구 율량동 상리 지역에서 공원으로 내려오는 물길 280m를 정비하고, 맹꽁이 서식처를 위한 생태습지와

부산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긴급돌봄,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센터가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1회에 7일까지, 연간 30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들의 낮 활동, 주거지에서의 안전한 활동 등을 24시간 일대일 또는 주간에 그룹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지자체들이 외래 교란종으로부터 토종 생태계를 지키고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교란식물 제거·유해외래어종 잡기 대회 등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경남도의회는 우기수 도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조례 제정으로 기존 2억 1400만원(생태계 교란 퇴치사업 시행 7개 시군 예산 포함)에 그쳤던 예산은 증액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과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들은 교란종 제거에도 적극 나섰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7~11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벌여 환삼덩굴과 가시박 등 7960㎡ 규모의 교란식물을 없앴다. 제주시는 오름과 공원, 해안가 등에 서식하는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등 제거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 성주 봉학저수지에서는

대구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23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경북(TK)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 건 올해만 세 번째다. 이달 초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과 지난 10월 영남대 캠퍼스에 그의 동상이 설치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날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높이 3m의 동상은 1965년 가을 박 전 대통령이 밀짚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은 채 볏짚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홍 시장은 인사말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라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땐 언제나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만 들춰내지 말고 공도 기리는 게 후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들은 동상 앞에 삼삼오오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반면, 행사장 인근에서는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동상 철거 등을 촉구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독재 행적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8만 3700㎡)이 선정됐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입지 후보지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최종 평가 결과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삼거동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가 인근에 있고 ▲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 진입여건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타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이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 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거동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광주지역 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2029년까지 하루 650t 처리 용량의 소

서울경제진흥원은 올 연말 전세계 50여개국 총 30억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3500개팀이 글로벌 문화축제 ‘서울콘’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주도해 전 세계에 K팝, K뷰티, K패션 등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리는 박람회다. 올해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총 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 첫 행사 때보다 기간은 이틀 늘었고, 참여 인플루언서도 500개팀이 증가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직접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x기업 라이브커머스’가 새로 마련됐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라운지 ▲비고 라이브 글로벌 인플루언서 대회 ▲크리에이터 스타디움 등 인플루언서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들이 강화됐다. 더불어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플랫폼 바이 무신사 ▲런웨이 투 서울 ▲K뷰티부스트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서울콘의 해외 홍보대사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라인업도 공개됐다. 해외 홍보대사로는 인도의 뷰티 인플루언서로 콘텐츠 총 조회수가 6억 회에 달하는 푸남 나루카가 위촉됐다. 참여 인플루언서는 중국의 동선생, 러시아의 다

최대 5년 국비 등 1조 2000억 투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 용적률 완화해 3000가구 이상 공급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옥인동·신영동), 중구(회현동), 강북구(인수동)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주거정비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급의 기반·편의시설을 짓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3000가구 이상 빌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과 전남·경북 4곳, 경기·경남·부산·울산 3곳, 인천·충남 2곳, 대구·대전·광주·전북 1곳 등이다. 총 61곳이 지원해 경쟁률은 1.9대 1이었다. 뉴빌리지는 민간에서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노후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의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금융·제도 인센티브와 공공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보 5분 거리에 주차장과 공원, 돌봄 복합편의시

경기 성남시는 23일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의료원 등과 진료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4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상호 진료 협력과 의학 정보 교류를 골자로 하며, 성남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의료원은 일 평균 외래환자 493명, 입원환자 106명, 병상 활용률 20.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개선을 위해 직원 간담회, 정책 토론회, 시민 여론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례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신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학병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었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4급(지방서기관)승진 ▲재정경제국장 조지영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희일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수정구청장 전경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4급(지방서기관)전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중원구청장 손용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5급(지방사무관)승진 ▲신흥1동장 이선영 ▲신흥2동장 엄성희 ▲태평3동장 이규환 ▲수진2동장 안정은 ▲양지동장 정진찬 ▲고등동장 김태협 ▲성남동장 최숙정 ▲금광1동장 김은영 ▲은행2동장 김인규 ▲상대원2동장 강미정 ▲상대원3동장 조보련 ▲도촌동장 권정민 ▲정자3동장 박옥분 ▲이매2동장 김향미 ▲판교동장 우정현 ▲운중동장 서선옥 ▲복정동장 직무대리 이혜숙 ▲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내2동장 안광준 ▲위생안전과장 정순영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중원구 건축과장 김조래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5급(지방사무관)전보 ▲재난안전관 김남영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회계과장 이은경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교육문화체육국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박물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와 납사 무관세 기간 연장,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및 세제지원, 안전 규제 합리화,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연구개발 확대 등이 포함돼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대책이 그동안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핵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기둥인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하고 산단 부지와 주차장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4급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13일 전략간담회를 개최해 고부가 친환경 산업재편, 탄소중립형 산단조성, 산업인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 36개 사업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총장유길상)는 자체 ‘2024년 행정 부서 경영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학사제도 개선 등 9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혁신(개선), 상생협력, 고객 만족(국민소통), 기타분야(주요사업) 4가지 분야로 진행한 경진대회에는 대학 단위부서에서 총 55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대학 4대 핵심가치(도전·소통·협력·공헌)를 기준을 심사기준으로 진행한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취업 기반 강화’를 제시한 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학생 참여 기반 학사제도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통학버스 운행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우리기관성과정보시스템(TPS) 종합성과관리 플랫폼 구축·제공 등이 차지했다. 최우수상 팀은 수도권 취업 선호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환경 극복을 위해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기업 매칭을 통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실례로 지난 10월 2일 충남지역 10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4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여성·외국인 유학생·중장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