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전남 22개 시·군중 최고 부자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1조 4849억원 규모의 내년 시 예산을 확정했다. 여수시(1조 4823억원)를 26억원 차이로 앞지르면서 명실상부 전남 제1의 도시 자리에 등극했다. 광양시는 1조 1455억, 나주시는 1조 107억원으로 4개 시가 연간 본예산 1조원을 상회했다. 목포시와 나머지 17개 군은 1조원을 밑돈다. 본예산 기준 순천시가 여수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인구도시로 자리잡은 순천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여수시 인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11월 현재 순천 인구는 27만 6126명으로 여수시(26만 8120명), 목포시(21만 261명), 광양시(15만 4592)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타 지역보다 정주 여건이 좋아 인접한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교부세를 전국 10위권에 들 정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경기 영향을 덜 받아 예산 운용의 기복이 덜하다는 것도 최근 예산 운용에 장점으로 작용했다. 순천시는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2만원씩 오른다. 인천시는 서해5도에서 현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월 16만원을 주던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 부터 18만원 지급하고,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원금 연간 예산은 89억여원이며 정부 80%,인천시 14%,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 개량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해인 2011년 주민 1인당 월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2022년 12만원,지난해 15만원,올해 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10월 기준 서해5도 주민 8208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 4523(55.1%)명이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3458명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해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10월 16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따로 조례 내에 관람료 감면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기준 790건의 시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공사의 가용자금은 56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공사는 임직원 연말 평가급 1404억원을 연내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혔다. 지급 인원은 1만 6201명이다. 해당 평가급은 금융부채 차입 검토 후 2025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공사는 이 외에도 두 차례 임직원 평가급 지급 지연을 겪은 바 있다. 2020년도 평가급(2019년 실적)은 1613억원으로 14일 지연됐고, 2021년도 평가급(2020년 실적)은 1343억원으로 12일 지연됐다. 윤 의원은 “모두가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공사 직원들은 임금 지급 지연을 세 차례 걸쳐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 및 시비 지원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요금제 개편과 지하철 운임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미룬 요금 150원부터 하루바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와 유공자 격려 등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와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협의회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으로 새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경제 체제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해 협력도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을 가장 잘하는 시도로 선정되는 등 건강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창출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0일 제32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정치공세를 비판, 서울시정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이재명, 공포정치 스탈린과 마오쩌둥 떠올라’, ‘이재명, 상왕놀이 심취’, ‘이재명,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며 살길’, ‘‘비상계엄’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가 원인’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상대 정당 대표를 비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1000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올바른 모습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이 다른 당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동안,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싶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좌절감이 크다”고 강조하며 “도대체 누가 서울시 발전을 가로막고 후진적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하며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면서 2년 뒤 시장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공세가 아닌 서

서울 양천구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에 해당 노선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신정지선 연장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도출된 노선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km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되는 방안이다.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질적인 지역간 교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B/C)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에 그치고 2021년도 종합청렴도 5등급, 2023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의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청렴도 평가 및 조사,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의회의 청렴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의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요건 조성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행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해 청렴정책이 확대됐다. 전 의원은 “의회는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고덕강일·마곡지구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 주민 8400여명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면동(선암IC),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는 양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동담고속도로 등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이며, 지하철이 없어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4호선 사당역을 이용하기 위해 혼잡한 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2011년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우명동 일대에 약 7000세대가 신규 입주했고, 앞으로도 과천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위례과천선과 지하철 2·3·4호선을 연계할 수 있는 노선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주민 8400여명이 일일이 서명해 서울시의회에 청원, 서울시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8일 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2년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팀과 각 교육지원청 통학로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고 이후 교육청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학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행사가 그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통학로 개선 추진 경과 보고와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 피드백이 이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과 관련한 직무연수도 포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통학로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

경기 시흥시의 배움ㆍ소통ㆍ참여 온오프라인 학습공간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이 23일 열린 ‘제4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 시군 부문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 참여와 실천으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해마다 시상한다. 수상자는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2022년 8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 평생학습포털과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원클릭 시스템) 통합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로 시민 학습권을 강화하고 시흥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 정보를 통합해 생활권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6일 마포구 케이터틀 파인홀에서 열린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관리자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주요 복합시설 운영학교의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복합시설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복합시설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는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계획 안내 ▲소송 사례를 통한 관리자 역할과 대응 방안 ▲현안 공유 및 정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행사 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은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제기된 의견과 현안을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 관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관광발전 유공자 시상 및 2024년 경기도 관광사업 성과 보고를 위한 “2024 경기관광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지사상(26명), 경기도의회 의장상(4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상(2명), 경기도관광협회장상(2명) 등 국내외 관광업계 종사자 34명이 상을 받았다. 이들은 ▲도 관광 활성화 ▲마이스(MICE), 지역축제 및 관광 발전 ▲경기둘레길 및 걷기길,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