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청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5일 서울신문에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입장이 명시됐다. 전파 장비나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 도·감청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해 정보에 접근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가기관 작성 문서를 통해 드러난 첫 사례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은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가량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유출된 문서 중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후 기밀 유출 혐의로 미 공군 방위군 소속인 잭 테세이라가 미국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도청 논란 폭로 직후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

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코넥스 시장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따르는 형사처벌, 담보 비율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지난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추가로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청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5일 서울신문에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입장이 명시됐다. 전파장비나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 도감청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해 정보에 접근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가기관 작성 문서를 통해 드러난 첫 사례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감청 논란은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가량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유출된 문서 중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후 기밀 유출 혐의로 미 공군 방위군 소속인 잭 테세이라가 미국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도청 논란 폭로 직후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무릎꿇고 5·18 참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읍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며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며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말했다. 2. 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 여야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여야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참사 생존 피해자 50여명도 참석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또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명이 참석했다.

11월 첫째주 지지율 1%P 올라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동안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분야는 ‘외교’, 가장 잘못하는 건 ‘인사’라고 유권자들은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8%로 전주와 동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 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3%),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0%), ‘소통 미흡’(8%),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5%), ‘후쿠시마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계가 우려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R&D 예산 ‘나눠 먹기식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향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항목에 대해 증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일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잠재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미래는 예술과 디자인에 답이 있다. 예술과 디자인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간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축사 대신 디자인계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디자인 클러스터 도시가,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는 전 세계 박물관의 한국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여사는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자로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모아 청취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김 여사는 이어 행사장 내 주요 전시관을 찾아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키징 제품 등의 전시를 둘러봤다. 디자인 코리아 2023 박람회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일반 국민 6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기업과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부도덕한 행태’, ‘갑질’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현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들은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 은행과 정부 대출 상품의 고금리 행태, 청년 취업난, 공공요금·통신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택시기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횡포를 주장하며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현장의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부도덕’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쓴 것은 당국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니 이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주부, 청년,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자영업자가 은행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1일 개최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관료나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기존의 회의와는 크게 차별화된 모습이었다. 회의 이름이 다소 ‘관료적이다’, ‘딱딱하다’는 지적이 취임 초부터 나왔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형식을 ‘참여형 이벤트’로 바꾸고 회의 성격 역시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로 전격적으로 변화를 줬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궐선거 이후 처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존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행사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것은 윤 대통령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2021년 6월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다’며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 시절 알았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줏집 사장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디자인 코리아 2023은 ‘K-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오는 5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검은 상·하의 정장에 노란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디자인 코리아의 개막을 축하하며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의 답변을 경청하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며 “잠재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께서 세계 무대에서 정말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후 주요 전시관을 찾아 저시력자들을 위한 로봇청소기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벤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만든 패키징 제품 등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을 직접 손에 들어보거나, 지체 장애가 있는 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면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31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십자 바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해 올해 40주년을 맞은 행사를 축하했다. 김 여사는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이 각국의 민예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방문해 커피 원두와 와인, 초콜릿 등을 구매하고 책 한 권을 선물받았다. 재활용품 부스에서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가방을 7000원에 구매했으며 갈색 남성용 가죽 재킷을 보고는 “대통령께서 워낙 (덩치가) 커 안 맞기가 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의 일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명예회장인 대통령 부인을 바자 행사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 행사에 초대해 왔다. 1984년부터 시작한 바자는 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 공헌으로 마련된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과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