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을 통해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으며,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9분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배정됐고 공표됐다”며 “현재 고등학생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대화와 타협으로 (증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발하니까 유예해야 한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

박민수 차관 교체설엔 “검토한 바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연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대표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얼굴을 변형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허위 영상을 탐지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질문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 “일·가정 양립 등 육아 3대 분야 중점” “영세 소상공인 年30만원 배달비 지원” 보건의료 분야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을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물)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한 곳인 세종 충남대병원과도 인력 충원을 협의 중이어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선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되거나 재보수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독도 지우기’ 주장에 대해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 원전,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냐”면서 “민주당은 계엄 괴담에 기대 정치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되는지, 현명한 국민이 철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내각에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민간 재고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고 한우값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산 대응’을 합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속보] 대통령실 “野 괴담선동에 사회적 약자에 쓸 혈세 1조 6000억원 투입” [속보] 대통령실 “광우병·사드·후쿠시마…野 선동 그만하고 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