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가능한 상황” 인력 충원 협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책 준비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한 곳인 세종 충남대병원과도 인력 충원을 협의 중이어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선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과하다며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의료계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에서 근거를 갖춰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