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치면 자동 핵공격’ 핵 사용 문턱 낮춘 北..김정은 “핵 포기 못해”
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하면서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7차 핵실험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지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번 핵무력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다.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보도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11항으로 이뤄진 핵무력 정책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