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선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새로운 대목이 포함됐다. 북한이 고문·즉결처형 외국인 피해자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북송된 주민들이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된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조항에 ‘유가족 및 유관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는 대목이 새로 추가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유가족 측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문구로 풀이된다. 또 북송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목도 구체화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이 북송돼 사지로 몰렸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경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피살 사건

북한이 올 상반기 한 차례 암호화폐 탈취로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기 위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 중인 가운데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회사인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한 사례를 언급하며 “6억 2000만 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올 상반기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4억~6억 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며 “만약 탈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지난 3월 1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감행한) 탄도미사일 금액을 벌게 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자금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암호화폐 거래·해킹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5일 하원 국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2년 동안에만 북한은 10억 달러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17일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향후 ‘정비례적’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외무상 승진 이후 첫 담화에서 최 외무상은 미국을 향해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였다”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확장억제 강화 협력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의 담화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군사적 맞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월 말 미국 핵추진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속도·비행거리·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최 외무상은 “며칠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며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앞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겨냥한 것이다. 당시 3국은 회담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는 16일 ‘어머니날’을 앞두고 축하장이 새로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들 축하장에는 꽃다발·꽃송이 이미지에 ‘11.16. 축하합니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등 글씨와 가요 ‘어머니 생각’의 악보, ‘어머니가 난 좋아’의 가사 등이 새겨져 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의 창작가와 교원, 학생들이 도안 창작과 인쇄 작업을 맡았다. 일부 축하장은 군인 등 가족에 둘러싸여 꽃을 든 채 웃고 있는 여성과 공장에서 가방을 메고 웃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노동 현장에 종사하거나 군인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의 이상적 여성상인 사회주의적 여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4월 공식 집권한 지 한달 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매년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이날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 관해 연설한 날이다.

최근에 대성산성식품생산소에서 개발해 내놓은 대성산성 상표를 단 사과, 배, 복숭아단물은 맛이 좋고 영양학적 효능이 높아 어린이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음료로 되고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신보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7~8월 북한에 정제유 약 2만 1879배럴을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 휘발유 같은 연료성 유류가 아닌 비연료 제품으로,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연료성 유류를 조달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월 1987배럴(238t), 8월 1만 9892배럴(2388t)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를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총 6만 6099배럴로, 이는 유엔 연간 허용치인 50만 배럴의 약 13.2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연료성 유류를 공해상에서 선박 간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등으로 조달하고 있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북제재위 보고에 대해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인 중러 모두 올해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결국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연료성 유류 제품이 모두 밀수 등 불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임식에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통합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민주평통 유튜브채널에 게시된 취임식 연설 영상에 따르면 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의 취임사는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인사 2만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해 9월 임명됐다. 임기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의 역할에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주민의 탈북과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등 최근 위성사진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 위화도의 압록강 변을 따라 3.2㎞ 구간에 걸쳐 장벽이 건설됐고, 이를 따라 철책 기둥 구조물도 설치된 것이 포착됐다. 또 양강도 대홍단군 두만강 변에도 1~2m 높이의 담벼락이 건설된 것도 확인됐다. 철조망과 담벼락 공사는 지난해 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공사를 기한 내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공사는 탈북 방지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성학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 목표”라며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42명(9월 말 기준)에 불과하고, 지난해보다 감소한 숫자라는 점만 봐도 국경 경비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중 간 밀수까지 급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평양 선교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구역 안의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이 최근년간 거의 모든 생산 공정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대화하고 제품의 가짓수를 4배로, 생산량 5배로 장성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공장에서 생산된 속성국수(인스턴트 라면). 평양 조선신보 연합뉴스

북한의 외화벌이 원천로 해킹 범죄가 지목되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안보 행사를 비난하며 자신들을 ‘악성행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김국명 국제사이버범죄대책협회 회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미국은 워싱턴에서 제2차 국제랜섬웨어 대응 발기 수뇌자 회의라는 것을 벌려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악성행위자로 걸고들며 흑백을 전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4일~28일 미국을 비롯해 25개국이 참가하는 사이버 방어훈련 ’사이버플래그‘에 한국이 첫 참가한 것에 대해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북한의 해킹 범죄는 대북 경제 제재에도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 벌이 수단으로 분석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 파괴 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 목록에 악성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인물이나 기관을 올려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에도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 제공업체인 ‘토네이도 캐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관 관련, 물품조달과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된 의혹을 받는 리속, 양쯔융 등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로케트 공업부와 정찰총국을 대행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이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직간접 거래도 모두 금지된다. 또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에게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암호화폐 믹싱은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규명할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해킹한 4억 5500만 달러(약 6218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물류 및 금융 자원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기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를 앞둔 시점에도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당초 정보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3번 갱도가 현재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 장치와 진단 장비를 옮기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관련 징후가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인 미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후 정세를 지켜본 뒤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오는 15~16일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는 29일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를 앞둔 시점에도 핵실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당초 정보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 선임연구원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3번 갱도가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장치와 진단장비를 옮기는 작업이 선행되는데, 관련 징후가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박 징후는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초 국정원 등은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인 미 중간선거 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임박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후 정세를 지켜 본 뒤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 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