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모나 율 주유엔 노르웨이대사가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율 대사는 지난 12일 향후 권고 사항을 언급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등 무기 통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WMD와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관련 물품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목록이 갱신된 것은 같은 해 9월로, 율 대사는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위 위원국들 간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율 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다. 율 대사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정책의 이어달리기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관성 있게 통일 정책을 운영하자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담대한 구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제적 공조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이 호응할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상응 조치를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권 장관은 새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도발을 멈추도록 북한을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내

북한 평양시 여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생산한 2층으로 된 새형(신형)의 여객버스가 시내의 여러 노선들을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을 빠르게 완화하자 북한이 바이러스 재유입을 우려해 치료제 확보에 나섰다. 11일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지난 7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용 약품을 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의 한 무역상은 “해열제와 항생제 등 그간 북한에서 감염병 환자들에게 나눠 주던 의약품 외에 코로나19 치료제도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랴오닝성 선양의 무역상도 “북한의 주문 품목 1순위는 쌀과 식용유 등 식료품이지만 최근 들어 해열제와 진통제 등으로 몰린다”며 “고위층에 특별 제공할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 달라는 요청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석 달 만에 재개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감염병이 빠르게 퍼져 북한으로 재유입될 것을 걱정한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춘제(중국의 음력 설)를 앞두고 화물열차가 다시 멈출 수 있으니 그 전에 필요 물자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지시가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알려 줬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는 중국에

북한에서 우표를 발행하는 조선우표사가 홈페이지에 연말을 맞아 핵미사일과 열병식 기념우표 관련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조선우표사는 특집 코너에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기념우표 1종을 비롯해 ‘화성-14형’ 기념우표 5종, ‘화성-15형’ 기념우표 4종을 게재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우표 2종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우표 4종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9∼10월 김 위원장의 전술핵부대 현장 지도 관련 기념우표와 핵무력 법제화 관련 기념우표도 공개했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열병식 등 국방 관련 기념우표를 대거 소개한 것은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주민들에게 외세에 굴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체제의 견고함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북한은 기념 우표를 체제 선전이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일감 수주, 매년 수억弗 외화벌이 정부 “핵·미사일 자금 차단해야” 亞·아프리카 등에 수천명 활동 정부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원 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주의보를 내놨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인력 상당수는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은 북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 점검한 결과 북한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 일감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각국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탈북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증거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존 3조에 2항을 신설해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장이나 국가정보원 주도의 합동신문에서 탈북인의 보호의사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 통일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결정 기준을 명시한 9조에 3항을 신설해 범죄 혐의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탈북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법 개

인천연구원이 10~11월 인천지역 중·고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43.7%의 학생들이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으며, 44.4%가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답했다.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4.9%였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8일 ‘2022 인천광역시 평화·통일 인식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에 의뢰해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4일 까지 인천교육청 협조를 받아 인천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4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접경지역 연상 이미지,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 등 25문항을 조사해 연도별 여론 변화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고생들의 절반 은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다’(43.7%)고 응답했다. 평화롭다’는 응답(30.2%)은 전년 대비 10.5%P나 감소했으며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43.7%)은 전년대비 14.3%P 증가했다.

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외부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예정을 밝힌 바 있어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문제를 논의해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제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북한에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근 수년 간 일 년에 두 차례씩 열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당의 육아 정책이 온 나라 각지에서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가고 있는 속에 남포시의 대안젖소목장이 개건현대화(리모델링)됐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한미 포격훈련 반발해 무력시위 권영세 “남북 비밀 접촉 없었다” 北 “긴장 야기 행동 당장 멈춰야” 북한이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며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2시 59분부터 북한 측 강원도 금강군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 쪽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130여발 감행했다. 방사포탄의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은 지난달 3일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80여발을 쏜 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포격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실시 중인 다연장 로켓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지 여부에 대해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기본적인 준비는 마쳤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 등은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연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단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데 대해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가 주류적이었지만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해 조금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해 핵실험에 나설 수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6차 실험으로 핵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이나 전술핵 개발을 위해 소형화·정량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핵실험을 할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을 대동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지난 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제 장애자(장애인)의 날 기념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모임에서는 올해 북한 장애인 보호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조선장애자예술협회의 공연 ‘위대한 내나라’가 펼쳐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전날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10대 학생 3명이 공개처형됐다”면서 “처형된 학생들은 남한 영화와 불순녹화물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학생 2명과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이라고 전했다. 불순녹화물이란 음란물을 가리킨다. 북한에서 10대 학생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 재차 적발될 경우 5년간의 노동교화소 처벌은 물론 학생의 부모도 자녀교육 책임을 지고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 특히 단순 시청을 넘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가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지난 10월 공개 처형된 10대 학생 2명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란물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82연합지휘부(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적발됐다. 나머지 1명은 계모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계모를 찔러 사망케 하는 중죄를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됐다”면서 “당국은 혜산 주민들을 활주로에

북한 선전매체 통일신보가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자료집을 통일부가 발간한 데 대해 “얼간 망둥이의 역겨운 추태”라며 핵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4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달 통일부가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집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 사실을 전하면서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의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오늘의 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 것이 얼마나 정당하며 옳은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신보는 정부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을 한 데 대해서도 “북침 핵전쟁 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공화국의 핵 무력을 걸고들면서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화국은 핵은 곧 국체이고 국위이며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