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금 지원 규모놓고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논란
남북이 9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대규모 대표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남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 측면이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북측 인원이 참석했던 체육행사인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에선 북측 선수 184명, 임원 134명, 응원단 288명이 방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
북측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보내기로 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측 국제대회에 북측이 참가할 경우 협력기금에서 체류비용을 지원했던 관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협력기금을 통해 북측 방문 인원에 대한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측 선수 150명, 임원 123명이 내려왔지만 북한이 비용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