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밀수·사이버 공격으로 제재 극복 시도 역부족”
통일硏, “北, 제재 후 수입액 70% 줄어”
석탄 수입 줄었으나 정제유 밀수는 유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석탄 밀수출과 석유 밀수입, 해외 금융기관 해킹,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지만, 제재를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제재의 목적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가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이전인 2012~2016년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5억~45억 달러였는데, 제재가 강화된 후 2018~2019년에는 정상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상품 수출액 역시 같은 시기 30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우선 석탄 수출이 금지되기 전인 2015~2016년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