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북한 압박 위한 한미 대응역량 강화”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한미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30~60개(미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해마다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6년 뒤인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핵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지휘통제를 타격하는 대(對)지도부 공격 및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설정한 것보다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선제공격하겠다는 경고로 압박하는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숨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8∼10개의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MAD’(상호확증파괴)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 위협과 함께 상당 수준의 대핵무기 전력을 배치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을 격퇴하고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전담할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핵 플랫폼 지정,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중거리탄도미사일의 한국 내 혹은 주변에 배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