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는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중대시험을 지도했으며,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됐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대북영양보건협력사업을 통해 3개 민간 단체가 12억원 상당의 영양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입된 것은 2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취약 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대북영양보건협력정책 사업이 지난 10일자로 종료됐다”며 “기금 지원을 받은 3개 단체가 12억원 규모의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했고 모두 영양물자”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건 중 2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1건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됐고 나머지 1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승인됐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달된 영양 물자 3건은 모두 콩기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단체는 북 측으로부터 인도 인수증, 분배 내역서를 받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영양보건협력정책사업은 대북인도협력의 물꼬를 만들기 위해 대북 지원 민간 단체에 사업당 5억원 안에서 모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로 지원한 단체들이 많지 않았다. 사업 기한을 연장한 결과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3일 평양면옥에서 밀가루음식전시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시내 급양봉사단위들, 식료공장들가운데서 선발된 70여개의 단위가 참가한 전시회에서는 밀가루음식 전시, 밀가루가공품 전시와 우수한 요리사들의 시범출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TV는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신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2022 여성옷전시회’를 소개했다. 전시회에는 은하무역국, 봉화무역국,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등의 피복부문과 각지 양복점들을 포함한 540여개 단위들에서 출품한 6만여점에 달하는 여성옷들이 전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은 털이 부착된 코트를 입어보는 북한 여성. 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북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이 -2.9%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봉쇄한 여파로 보인다. UNCTAD가 지난 12일 공개한 2022 통계편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성장률 -4.3%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치이나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계속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1억 3100만 달러(약 1700억원),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44% 줄어든 4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다만 UNCTAD는 구체적 추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년 연속 국내총생산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다소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역도 재개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14일 ‘월드 팩트북’에서 올해 기준 평양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북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이 -2.9%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를 봉쇄한 여파로 보인다. UNCTAD가 지난 12일 공개한 2022 통계편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성장률 -4.3%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치이나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계속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1억 3100만 달러(약 1700억원),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44% 줄어든 4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다만 UNCTAD는 구체적 추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국내총생산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한 만큼 경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역도 재개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내년에는 어느정도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모나 율 주유엔 노르웨이대사가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율 대사는 지난 12일 향후 권고 사항을 언급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등 무기 통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WMD와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관련 물품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목록이 갱신된 것은 같은 해 9월로, 율 대사는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위 위원국들 간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율 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다. 율 대사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정책의 이어달리기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관성 있게 통일 정책을 운영하자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담대한 구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제적 공조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이 호응할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상응 조치를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권 장관은 새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도발을 멈추도록 북한을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내

북한 평양시 여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생산한 2층으로 된 새형(신형)의 여객버스가 시내의 여러 노선들을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을 빠르게 완화하자 북한이 바이러스 재유입을 우려해 치료제 확보에 나섰다. 11일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지난 7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용 약품을 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의 한 무역상은 “해열제와 항생제 등 그간 북한에서 감염병 환자들에게 나눠 주던 의약품 외에 코로나19 치료제도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랴오닝성 선양의 무역상도 “북한의 주문 품목 1순위는 쌀과 식용유 등 식료품이지만 최근 들어 해열제와 진통제 등으로 몰린다”며 “고위층에 특별 제공할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 달라는 요청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석 달 만에 재개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감염병이 빠르게 퍼져 북한으로 재유입될 것을 걱정한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춘제(중국의 음력 설)를 앞두고 화물열차가 다시 멈출 수 있으니 그 전에 필요 물자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지시가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알려 줬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는 중국에

북한에서 우표를 발행하는 조선우표사가 홈페이지에 연말을 맞아 핵미사일과 열병식 기념우표 관련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조선우표사는 특집 코너에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기념우표 1종을 비롯해 ‘화성-14형’ 기념우표 5종, ‘화성-15형’ 기념우표 4종을 게재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우표 2종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우표 4종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9∼10월 김 위원장의 전술핵부대 현장 지도 관련 기념우표와 핵무력 법제화 관련 기념우표도 공개했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열병식 등 국방 관련 기념우표를 대거 소개한 것은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주민들에게 외세에 굴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체제의 견고함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북한은 기념 우표를 체제 선전이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일감 수주, 매년 수억弗 외화벌이 정부 “핵·미사일 자금 차단해야” 亞·아프리카 등에 수천명 활동 정부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원 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주의보를 내놨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인력 상당수는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은 북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 점검한 결과 북한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 일감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까지 각국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탈북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증거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존 3조에 2항을 신설해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장이나 국가정보원 주도의 합동신문에서 탈북인의 보호의사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 통일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결정 기준을 명시한 9조에 3항을 신설해 범죄 혐의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탈북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법 개

인천연구원이 10~11월 인천지역 중·고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43.7%의 학생들이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으며, 44.4%가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답했다.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4.9%였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8일 ‘2022 인천광역시 평화·통일 인식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에 의뢰해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4일 까지 인천교육청 협조를 받아 인천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4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접경지역 연상 이미지,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 등 25문항을 조사해 연도별 여론 변화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고생들의 절반 은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다’(43.7%)고 응답했다. 평화롭다’는 응답(30.2%)은 전년 대비 10.5%P나 감소했으며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43.7%)은 전년대비 14.3%P 증가했다.

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외부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예정을 밝힌 바 있어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문제를 논의해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제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북한에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근 수년 간 일 년에 두 차례씩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