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져 오히려 한반도가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화일보 칼럼에서 한 주장입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온 김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 후보자의 전술핵 재배치 소신은 최근까지도 드러납니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유튜브채널에서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독자 핵무장 관련 여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협의그룹(NCG)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가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러,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가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러시아·북한 정부 위원회 화상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 확대를 제안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하산·나진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진 항구를 석탄과 다른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화상회의의 북한에서는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산 옥수수와 육류제품의 북한 반입, 공업과 수송, 교육 분야에서의 협조, 규범조약 기초갱신, 자연보호분야에서의 연계 등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 나선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 사업은 북·러 간 대표 경제협력 사업이다.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린,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은 지금도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약이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으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미국의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서쪽 광장 곳곳에 놓인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다. 물체는 광장의 약 10~15%를 채웠으며, 모양은 직사각형 3개가 합쳐진 형태다. 또 바로 앞 광장 중심부에선 테두리 형태의 사각형 물체도 식별됐는데 물체인지 혹은 인파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VOA는 22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대형 인파가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열병식 약 두 달 전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고, 약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턴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다음 달 27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전승절 70주년과 별도로 정권 수립(9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외부로부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 국제개발·지원단체 ‘개발 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DI)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이래 북한과 예멘,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인구는 약 1040만명으로 추정됐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많은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은 국제기구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IPC 척도에서도 ‘심각한 식량 불안’에 해당하는 ‘P3+’로 분류돼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관련 자료

북한이 올 하반기 경제 과업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힘 있는 조직 정치 사업’이란 기사에서 “당 중앙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불러일으키는 각급 당 조직들의 조직 정치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성·중앙기관의 당 조직들이 일꾼·정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 조직과 지도를 기동성 있게 진행했다”며 “학습과정을 통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성 분발해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성과를 독려하는 구호·표어·선전화를 비롯한 직관 선전물들을 경제 현장에 집중 게시하고, 일꾼들을 공장·기업소·농장·건설장에 파견해 노동자들의 열의를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18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8기 전원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국가사업 결산을 마무리했다. 이후 하반기 과업 이행에 돌입한 북한은 초반 분위기 추동을 위해 각급 당 조직들을 동원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북한 노동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발발일에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밤 10시 쯤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20만장, 타이레놀 5만알, 마스크 1만장, 소책자 200권을 20개의 풍선으로 북쪽에 보냈다”고 했다. 대형 풍선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의 사진과 함께 ‘73년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도 대북전단과 약품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다. 박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인 지난 25일 각지에서 반미 집회를 열었다. 통신은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각 도에서 진행됐다”면서 “원한 서린 6·25의 피 값을 백배, 천배로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만장약된(가득찬) 군중들로 차고 넘쳤다”고 밝혔다. 평양 집회 참가자들은 “단호한 보복성전으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박멸을 선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의 대북 적대적 정책 때문에 앞으로 핵무력 강화를 더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6·25전쟁 발발 제73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남한) 괴뢰들의 과대 망상적인 반공화국(반북)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6·25)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미 양국 군이 올해 들어 실시한 각종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적대 행위들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폭발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적대행위들에 대처해 공화국이 보유한 강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6·25전쟁 73주년인 25일 북한이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등을 ‘전쟁연습소동’이라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오늘도 변함없는 미제의 조선침략 야망’이라는 기사에서 “미제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 들이밀며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미제와 괴뢰패당의 전쟁연습소동은 6·25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북한)은 지난 6·25 때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면서 “끝끝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많은 지면을 6·25전쟁 관련 기사에 할애해 미국을 비난하고 내부 결속을 촉구했다. 신문은 6·25전쟁 당시의 북한 측 피해를 돌아보거나 전쟁이 “미제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강도적인 세게제패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면서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또 “우리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1950년대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 땅에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반미, 반괴뢰 성전에 총분기하여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값높은 영예를 떨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FATF는 23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고위험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확산자금 조달 위험을 알리고 이로부터 국제금융체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외에 이란, 미얀마 등 세 나라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미얀마는 그보다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않아 우려되며 이런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북한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가 올림픽 출전 자격이 지난해 말까지 정지됐다가 해제된 일이 있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한 올림픽의 날인 23일 “세계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해가는 우리 체육인들이 있어 국제올림픽경기대회 창공에는 우리의 남홍색 공화국기가 앞으로도 계속 높이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체육인들은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1953년 9월 북한 올림픽위원회 구성에서 시작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최고지도자의 올림픽 관련 지시와 체육 육성 정책을 열거한 뒤 “우리 체육인들이 올림픽에 참가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도 체육 강국 건설을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북한을 찾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그 어떤 정치적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뒤로 하고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2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16일~18일 사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에 아스팔트를 재포장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발사체를 조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건물은 기존 위치에서 발사대로 옮겨진 상태로, NK뉴스는 이 건물이 이동한 자리를 아스팔트 등으로 새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사대가 훼손된 모습이 발견됐던 만큼 이는 다음 발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새 발사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한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발사한 장소다.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북한이 동창리의 주발사장 인근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한 동향이 포착됐고,엔진 시험대 일대의 재포장 흔적도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제품 58개를 지난달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2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5월 북·중 교역 세부 자료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72, 73, 82, 83, 84, 85, 87로 시작하는 제품 58개가 북한에 수출됐다고 전했다. 제품의 수출 총액은 22만5301 달러(약 3억원), 수출된 물량의 총무게는 약 100t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다. 철강과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해관총서 자료에 기록된 유엔 금수품 대북 수출 내역을 보면 HS코드 84에 해당하는 액체용 원심펌프가 26개, 총 3만 8035달러로 가장 금액이 컸다. 이어 태양열 물 가열기(2만 197달러), 기타 밸브(1만 9266달러), 전압 1000V 초과 기타 전기와 배전용 보드(1만 4513달러), 용량 650kVA 이하 변압기(1만 2539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5월 규모는 중국이 3년 만에 유엔 금수품을 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민간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ICAO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ICAO가 지난 2017년과 2022년 관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도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 채택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시카고 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ICAO가 묵과해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사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