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사전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민간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ICAO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ICAO가 지난 2017년과 2022년 관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도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 채택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시카고 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ICAO가 묵과해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사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