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서울신문 11월 11일자 1면>한다고 거듭 밝히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한남동(김건희) 라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더 귀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며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 물색과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겠다.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도 있어야 하고 해외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며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대통령실은 곧장 개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당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들의 합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

“당정, 심기일전 힘 모아 다시 뛰자” 대통령실 “현금 지급은 지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통상 진보 의제로 인식된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은 이채롭다. 임기 전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에는 민생을 챙기는 한편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는 등 쇄신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갖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압승에서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서울신문 11월 11일자 1면>한다고 거듭 밝히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한남동(김건희) 라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더 귀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며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 물색과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겠다.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도 있어야 하고 해외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며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대통령실은 곧장 개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준비에 나선 것으로

국민의힘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규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 시간, 휴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11일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키워 온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량 됐을 당시인 지난 6월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 관저에서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는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다”며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까지 성장하는 견종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 전문가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다른 반려동물들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은 서울대공원을 알라바이 전담 사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수도권과 가까워 이동에 무리가 없는 데다 자연환경 속에 위치해 활동 공간

탈북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귀순을 유도할 선전단을 결성했다. ‘탈북민 선전단’은 1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 군인들을 위해 제작된 탈출 방법 안내서, 방송용 선전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전단 단장을 맡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자료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선전단은 전선에 있는 북한군의 탈출을 유도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탈출 방법 및 경로를 제시하는 선전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전단은 군 출신 탈북민과 북한에서 자식을 군에 보낸 탈북 어머니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민간 대북 방송을 진행해온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강제북송피해자연대 등이 콘텐츠 제작에 힘을 보탰다. 선전단은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라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선배로서 탈북민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밝혔다. 장 단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북한군들은) 강요된 전쟁터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이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을 주제로 연 한일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은 양국간 교류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며 “같은 배를 탄 사공이 되어 함께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한일 신시대라는 이름의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양국 모두 외부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두 개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의 도전 과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안정적 에너지 확보,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꼽으며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 후 양국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 통제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국민의힘은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왜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인해 더럽혀져야 하나.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 등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노동문제는 단편적으로 맨날 싸워서 데모하고, 압박하고, 압력 넣고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건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다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8시 30분 기준 100만 6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서명받기 시작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등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의혹 13개를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등 3가지로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12월 말 의미있는 결과 도출 목표 성과 창출 위해 주 1회 회의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주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른 의료 단체의 참여도 당부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유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