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이 서울에 있는 국책은행 본점 쟁탈전에 나섰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책은행 본점 유치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14일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수정한 게 핵심이다. 신용보증기금도 2014년 대구로 이전한 만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기업은행 본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은행 유치 태스크포스(TK)를 설치했고, 홍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76만7648명으로 비율이 93.55%에 달해 전국 8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글을 통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며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절절한 부부지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김씨를 묘사했다. 특히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의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전)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해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 시작 시각인 오전 11시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에 깔끔한 베이지색 바지 정장 차림을 한 박 전 대통령이 구미코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일부 시민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박근혜”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시민 등과 눈을 맞추며 악수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큰딸인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늘 나라를 위한 무거운 짐을 등에 지시고 생각에 잠기신 모습이었다”며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작은 체구로 어찌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잔함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가신 분이셨다”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같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 시설 방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군통수권자가 군시설인 군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비공식 일정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주말 비공개 일정 관련 악의적인 공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골프는 역대 대통령의 외교 및 친교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골프는 참 재미있는 운동”이라며 최경주 선수를 비공개로 초청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골프 대중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미 대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지난 2일과 9일 등 토요일에 세 차례 걸쳐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는 게 불편하지만 진실”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기 전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고,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직공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얻다대고 저걸 비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러가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올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실효적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공급 금지 원칙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한반도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시간 남짓 동해 상공 비행 뒤 착륙 회전익보다 빨라 전술능력 뛰어나 최대 3㎞ 고도서 최대시속 259㎞ 美서 들여와 일주일간 조립 거쳐 해군 “향후 무인기 설계 등 활용 “레디 투 테이크 오프(이륙 준비 완료).” “클리어 투 테이크 오프(이륙 허가)” 지난 12일 오후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의 비행갑판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활주로 약 90m를 달리다 떠오르자 함상에서는 참관단 200여명의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대형 함정에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회전익 무인기가 아니라 직선으로 활주·이륙하는 고정익 무인기가 떠오르는 첫 순간. 세계적으로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알려졌다. 독도함 관제소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참관단의 눈은 함정 주변을 도는 모하비를 빠르게 따라갔다. 해군은 13일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실험 실시 영상을 공개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력이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어 전술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 대신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해 함정에서의 운용이 제한됐다. 이번 전투실험에 쓰인 모하비는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됐다.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다이 부대사는 안후이사범대학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싱가포르 주재 대사관,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으며 2020년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다만 한국어에 능통했던 싱 전 대사와는 달리 다이 부대사는 ‘한반도통’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간 주한 대사로 보통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왔는데 이번 인사도 그동안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임 싱 대사는 본부 국장을 맡진 않았지만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몽골

국가정보원이 13일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12일 쿠르스크에 전개 중인 러시아군과 북한군 총 5만명이 자국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격렬한 전투로 북한군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군의 참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후 늦게 국정원 공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북한군 파병에 따른 대응 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무기 지원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분위

美서 대량 구매 가능 상품 찾고 미국산 부품 한국 내 생산 모색 방위비 등 냉정한 계산법 필요 북한, 핵 동결 대신 더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한국은 그 대가로 다른 것을 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무역 협상 추가 요구에 대해 “냉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고리로 미국에 핵 동결 대신 더 많은 것을 받아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브릭스’, ‘대안 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조직을 통해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국가들의 대미 신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질서를 강화하거나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중러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 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