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 봤다”며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하는 거지 ‘누가 전화했다’, ‘이 의원과 상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건 허황되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이날 본

외신 인터뷰서 “中과 전략적 소통”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 귀국길에 트럼프와 회동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신행정부와 관련해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소통을 유지한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15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 안전성 외 주거 환경 등 종합 평가 조합 총회 때 전자 투표 방식 허용 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를 외국계 투자기관이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 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제게 ‘시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해 (윤 대통령의) 뜻을 돌려세웠다”며 부연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여러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 법률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서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오면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은 너무 심한 내용이라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다”며 “(시스템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 감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무 감사를)

14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미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 갑판 너머 멀리 어두운 회색을 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맞바람을 뚫고 빠르게 갑판에 내려앉은 F-35C를 어레스팅 와이어가 잡아채 멈춰 세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날부터 15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3국은 취재진들을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으로 초청해 5세대 전투기인 F-35C 훈련 참가 모습을 공개했다. 조지워싱턴함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두 대의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F/A-18 2대와 F-35C 1대를 착함시키는 등 빠르고 강력한 전력 투사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미측은 F-35C와 F/A-18의 편대비행뿐 아니라 격납고를 가득 채운 여러 대의 F-35C를 적극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스텔스 함재기로 한층 강화된 미국의 전략자산 핵추진 항모의 위용을 과시했다. 올해 두 번째 들어 시행된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과 히긴스

與 단독 전체회의 맞불 놓자 반발 행안위는 경찰 진압 놓고 또 공방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나서는 “비민주적인 상임위 운영대해 책임 묻는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부 예비비 삭감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파행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편성안을 절반 감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가 이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했다”며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예비비 삭감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기재위를 우회해 박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11일 경찰 집회 관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한 이후 이날 다시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신행정부와 관련해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고,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소통을 유지한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15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와 만나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대변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희생양이 됐다”며 “구·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로 협박 메일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기초의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시당은 “주민과의 소통,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개한 프로필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됐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당은 이번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당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 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 지지율이 야당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작 10%대인데 창피한 줄 알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들이 홍 시장을 ‘원로’라고 언급하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원로라는 말은 현실 정치를 은퇴한 선배를 이르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1996년 1월, 이 당에 들어와서 늘 현역으로 일해왔고, 현실 정치를 은퇴한 일이 없으니 당 중진이라면 모르나 당 원로라는 말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 등을 향한 ‘용병’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친한계의 반발에는 “용병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고 다시 말하라”며 “그 뜻도 모른다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당 대표가 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시장은 “62%의 지지로 당 대표 됐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6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으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날 바로 사퇴했다”며 “총선 참패하고도 수오지심 없이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실무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외교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 서기관 등 4명이 선정됐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해오외교관상은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 이래로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소임을 다한 젊은 외교관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해오’는 김 전 장관의 아호다. 수상자인 문 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섰고 재외근무수당과 국외여비를 증액하고 행정직원 기본급을 인상하는 등 외교부 구성원들의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김 과장은 한국 최초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UAE 정상 최초 국빈 방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 심화에 기여했고, 한 외무서기관은 초임 사무관 시절 중남미국에서 일하며 쌓은 쿠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쿠바 수교 성사에 실무자로 일조했다. 김 3등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재외국민 대피에 기여

한동훈 대표, 의총 참석해 추천 필요성 강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서두르기로 뜻 모아 우원식 의장에 “11월 중 재단 출범” 촉구 서한 표 대결 없이 박수·추인으로 의원총회 마무리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과 국회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의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원내 사안·원내대표의 일’이라고 선을 긋자 반발했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소강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의 이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우원식 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