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저출생 공약 강조… 물가 대책엔 “가계 지원” “시장 개선”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서울신문이 거대 양당에 ‘저출생’, ‘물가’, ‘국토 균형 발전’, ‘미래 먹거리’ 등 22대 국회가 노력해야 할 4가지 대표 정책을 물은 결과 양당의 답변을 종합할 때 저출생 공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또 4대 정책 모두 구체적 해법에서 양당 간 차이가 컸는데 일례로 물가 상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즉각적 지원에,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과 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저출생’ 부문에서 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이유를 청년층의 낮은 소득, 과도한 부채, 결혼 비용 부담, 육아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순위 공약으로 ‘결혼 시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육 환경 개선을 중시했다. 아빠 유급휴가 1개월 의무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 도입,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일·가정 양립을 1순위 실행 과제로 꼽았다. 양당은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해서도 최근 급등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모두 1순위 공약으로 꼽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달랐다. 민주당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