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별력 없어 네거티브 영향력만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부동산과 노동,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공약을 놓고 각각 우클릭, 좌클릭 메시지를 쏟아 내면서 두 후보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표를 의식해 느닷없이 입장을 바꾸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현재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등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방향과 유사하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농어촌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후보도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고, 추후 종부세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 감면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20대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은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됐다. 공급 측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