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 갈등

김부겸 “다주택자, 매물 안 내놓을 것”
송영길 “文대통령도 부동산 실패 인정
양도세 중과 유예 대단히 합리적이다”
李후보, 득표 전략상 물러서지 않을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는 각각 “필요하다”,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정부와 이 후보 모두 극한 갈등은 피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대선까지 제 갈 길을 가려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려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김 총리가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서울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와 상의가 안 되면 대선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제도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면서도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 상태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로선 청와대가 반대하고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을 펴지는 않겠지만, 물러설 뜻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양도세 논란이 대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이 후보의 득표 전략에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송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워킹그룹)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