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닮아가는 정책 공약
21일 현재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등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방향과 유사하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농어촌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후보도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고, 추후 종부세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세금 감면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20대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은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됐다. 공급 측면에서도 양측 모두 250만 가구 공급이란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우클릭했다면, 윤 후보는 노동 문제에서 좌클릭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찾아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재계가 반발하는 사안이다. 윤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두 공약 모두 이 후보의 공약으로, 본인의 반노동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공약을 수용했다. 이 후보는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0조원 규모의 지원을 시사한 윤 후보를 향해 “여러분 공으로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들고 나오자 이 후보는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화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대 공약을 반대할 경우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나없이 더 센 공약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다주택자 억제’라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그간 ‘친기업’ 메시지를 던지던 윤 후보가 ‘친노동’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보수정당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다고 한다”며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선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경쟁은 늘 치열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경제민주화’를 선점했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2002년 수도 이전, 2007년 대운하, 2012년 경제민주화 등 대형 어젠다가 없다 보니 차별성이 더욱 떨어진다”며 “정책적 차이로 표가 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 후보가 싫어서 반대 후보를 뽑는 정치 혐오주의나 냉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레이스 초반이라 공약이 많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두 후보의 차이가 없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도덕성 검증만 보고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족 의혹이 터지면서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은 그만큼 중도층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며 “두 후보 모두 정책 면에서는 상대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1-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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