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우리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면 별도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영향력을 반영하는 대한민국 ‘여권 파워’도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섰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는 중국 남부 휴양지인 하이난에 한정한 30일 무비자 입국과 제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목적의 무비자 입국(최대 144시간)만이 가능했다. 하이난 여행도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하라는 등 요구 조건이 많았다. 그러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문을 연 것이다. 여기에는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며 러시아와 북한 협력을 견제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이후 고위급 방문을 늘리고 있다. 내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공개된 ‘헨리 여권 지수’ 2024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미일이 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앞세워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B1B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 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가 악화한 데의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린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2일 오후 배포하고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

한미 공군이 1일 양국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 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호크는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글로벌 호크가 실시간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전달받은 리퍼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신속하게 목표지점에 투하해 정확하게 타격하는 폭격 능력을 선보였다. 훈련을 계획한 강근신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공군 준장)은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무인기가 최초로 실사격을 실시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양국 무인기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이번 훈련은 언론 공개 계획이 없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공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기관이다.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최은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를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또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 3명(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에서 체류하면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북한이 지난달 31일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기존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1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고 11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17형도 11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였다. 화성-18형은 9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19형은 11축 TEL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그러면서 “한미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이 되는 불법적인 수익을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러 안보 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며닐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양국은 또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 “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 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 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1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참관단 파견과 관련해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 등을 파견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군 당국이 파악하는 등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제사회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총알받이’라며 비판했고, 북러는 자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나토, 서방 협력국, 글로벌 사우스, 중국의 목소리가 러시아 영토에 있는 북한 파병대에 대해 있어야 하는 만큼 크지 않다”며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꺼린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병된 북한군을

한미 양국 군이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연합 공격편대군 훈련)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국 공군·해병대의 F-35B, F16 등 전투기와 MQ-9 무인기 등이 참가했다. 훈련 참가 전력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다양한 전술비행 및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모의 북한 이동식발사대(TEL)에 이너트탄(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정확하게 투하하는가 하면, 가상의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전쟁지도부를 신속·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합참은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이 ICBM은 북한이 지난달 9일 공개한 12축 바퀴(좌·우 12개씩 24개의 바퀴)의 신형 TEL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