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쟁이 세금 줄인다…‘유리지갑 방어법’ 문진석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 최저세율 6→3%·최고세율 48% 월급은 올랐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임금 상승으로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 현상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고, 평균 결정세액은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 자동 특례 폐지…‘특별 공적’ 예외 인정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참가국의 선수 구성과 경쟁 수준이 다른데도 금메달이라는 결과만으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언행으로 논란을 빚자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예술·체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이유 알 수 있게…‘채용절차 공정화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1일 발의 점수 입력 등 오류, 이의 제기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면접 점수와 합격 기준을 확인하고, 점수 입력 오류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평가 점수나 합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기업·기관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달라 지원자는 합격·불합격 통보만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결과가 사실상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지원자가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와 채용 단계별 합격 기준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해소법’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발의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4명→2명 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만 해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현행 4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 “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 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방지법’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0일 대표발의 신생아·산모 식별, 신원 확인 의무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의 이름표가 떨어지거나 다른 산모에게 아기가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속싸개에 붙인 이름표가 떨어져 신생아가 뒤바뀌거나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바뀜 사고를 막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계 과정마다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신생아 인식표 부착이나 산모와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 자체 절차에 의존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원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을 갖추고 수유와 환복, 이송, 인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성형 AI 자살 유도 방지법’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1일 발의 ‘자살예방법 개정’ 안전망 구축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자살 심리를 자극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AI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 시 즉시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 의무만 다뤘을 뿐 생성형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2000만 중장년 위한 중장년기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 21일 발의 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 노인 정책 대상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진 40~64세 중장년층은 올해 7월 기준 201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이지만 청년과 노인을 각각 대상으로 한 법과 달리 이 연령층 전체를 포괄해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동시에 떠안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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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 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 “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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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 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 “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위한 ‘대마 의약품 국내 생산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 국가 통제 하에 대마 재배·추출·제조 2019년부터 국내에서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지적돼 왔습니다. 수입 상황에 따라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마 성분 의약품 생산·공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