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때아닌 ‘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안을 도둑질했다는 ‘절도 입법’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유사 법안 발의 배 의원은 지난 6월 14일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강 관련 치유관광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배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한 뒤 지난 8월 26일 김 의원은 두 항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부 조항을 바꾼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제정안인데, 이를 베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野김윤덕 “법안 결함 수정한 것”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

국회에서 때아닌 ‘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안을 도둑질했다는 ‘절도 입법’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법안 22대 국회서 재발의 배 의원은 지난 6월 14일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K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강 관련 치유관광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배 의원이 발의한 뒤 두 달가량 시간이 흐른 지난 8월 26일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野 김윤덕 “법안 결함 수정한 것”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걸

로제의 APT(아파트), 한동훈 플레이리스트, 코에이 삼국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들입니다. 개인 취향을 언급한 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지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중대한 정치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한 신곡 ‘APT’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고 “자꾸 듣게 되네요”라고 썼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일 디제이’(DJ)로 변신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친한계 스피커인 박상수 대변인도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나는 사실 한 대표의 플리 취향을 먼저 겪어볼 기회가 있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고 후일담을 썼죠. 한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는 20·30대 6급 이하 보좌진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 오찬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같은 게임을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변인도 최근 “대학 다닐 때 하던 삼국지8이 리메이크되어 재출시되었다. 어제오늘 이틀 틈날 때마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7시간 계속된 국회 본회의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 했습니다.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한 뒤 사전에 조율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추천한 상임위원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을 낙마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분 지나서 이어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을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참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의 여야 의원이 서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비난’에 열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생법안 투표부터 의원들은 몇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법안이자 9번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인원이 252명으로 줄었고, 63번 안건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 표결 땐 188명으로 줄었죠. 90개 안건에 대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과 약 20명의 의원만 남아 있

당선을 확정지은 여야 대표의 행보가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함께 ‘신성장·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섰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간의 본격적인 외연 확장·중도층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 두 사람이 진영의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정신’ 개념을 정립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는 동료시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격차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1일 첫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으로 언급됐던 ‘성장’ 및 ‘낙수효과’ 보다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치권에 이른바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나돕니다. 10월 17일에 임기가 끝나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임 추천을 거부하면 전체 9명 중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 이상) 미달로 헌재가 휴업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당은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가능하다”는 반응이었고 야당은 “여당의 공작”이라고 맞섰는데, 양측의 속내는 뭘까요. 여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 등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에 나선 게 ‘헌재 마비’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기관(헌재)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로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 유지나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에 대해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든 뒤, 헌재 마비로 ‘장기 식물화’를 노린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몫 각 1명, 여야 합의 1명 등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습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근 본격적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흔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 “(구도)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유상범 의원),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은 해당 행위”(조정훈 의원) 등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친윤계가 내세울 당 대표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친윤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를 찾으려 물밑 작업 중이라는 말이 돌았고, 주인공으로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사실 친윤계에 나 의원도 한 전 위원장만큼이나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불거진 ‘윤·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나 의원 역시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로 친윤계와 깊어진 감정의 골이 메워졌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에게 당 대표 불출마를 요구한 성명서를 냈고, 결과적으로 친윤계가 나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습니다. 이런 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이소영 의원이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반발에 직면했는데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었죠. 이후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해 왔던 정청래(최고위원) 의원도 “선당후사하겠다”며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세웠던 원칙과 기준을 까먹은 듯합니다. 지난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현재 최고위원인 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뽑힌 것이죠. ‘겸직 논란’을 의식했는지 정 의원은 본회의 전 최고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의 사임 의사를 반려하며 차기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개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정 의원이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는 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이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극은 왜 생긴 걸까요. 최근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탄핵 발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정청래 의원),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서영교 의원) 등이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탄핵만답이다”라는 6행시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으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꺼립니다. 3일 이 대표와 중진 의원의 식사 자리에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 대비용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부터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6일 “탄핵을 입에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손에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을 꽉 쥐고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쏠려야 할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곱씹어 보면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공식화하려면 입

각종 사안에 첨예하게 맞서는 거대 양당이 한마음으로 ‘지독한 온정주의’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입니다. 상대 당의 허물을 물어뜯을 것 같지만 이때만큼은 모르는 척 ‘제 식구 감싸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139건이었습니다. ‘막말과 망언’에 따른 징계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징계안도 24건이나 됐죠. 성 비위 관련 문제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의원 징계가 이뤄진 건 단 1건이었죠. 9건은 철회됐고 129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뒤 징계 없이 의원 임기를 채웠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냈지만 지난해 8월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무기명으로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

대한민국 국회는 직원 4900여명과 출입기자 1200여명 등 6100여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회 구내식당이 오는 6월부터 식권 가격을 42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폭은 14.3%입니다. 구내식당 식권 가격 인상 이유는 당연히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식권 가격 인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차원”라며 논란이 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가격 인상폭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회는 식권 가격을 ▲2016년 3300원 ▲2018년 3600원 ▲2021년 3900원 ▲2022년 4200원으로 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는데, 올해는 14.3%로 대폭 오른 거죠. ‘여의도에서 가장 싼 밥’으로 통하는 국회 구내식당마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모습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 과실(果實) 물가 상승률은 36.4%를 기록했습니다. 특권이나 세비 인하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쟁 때문에 바쁘기도 하거니와 국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임기 끝에서야 처음으로 대화하고픈 ‘여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변방의 장수로 거칠게 성장해 온 이 대표는 사실 낭만이 있는 여의도 정치나 제대로 굴러가는 여야 협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에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대표는 20일 황 위원장 접견을 앞두고 ‘아이처럼’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실 문밖까지 나가 노장(老將)을 맞았고 “팔을 걸치실 수 있는 의자를 준비했다”, “마이크를 제가 해 드리겠다”며 내내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 발언 이후에는 배석자 없는 독대까지 이어졌는데 이 대표가 여당 인사와 독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당원과의 만남에서 “저를, 야당 대표를 대놓고 욕하는 품격 낮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았는데 황 위원장은 아닌 거 같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2022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후 제대로 된 여당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고정한 탓도 있지만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상합니다. ‘검수완박 시즌2’를 외치면서 여당의 검사 증원에 동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언급하더니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 주는 셈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개정안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이 없고, 회의록을 보니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순 없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추진하는 광주 워크숍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워크숍은 물론 5·18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김종혁(경기 고양병)·손범규(인천 남동갑)·오신환(서울 광진을) 등 원외 위원장 임시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원외 위원장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64명 중 159명이 속한 모임입니다. 이들은 17~18일 광주에서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워크숍 준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나도 (워크숍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꾸 이야기를 듣고 세밀하게 접촉해야 한다”며 원외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외 위원장들도 참석 의사를 밝혀 여권 인사가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위원장의 광주행은 그동안 지적된 영남권 중심의 당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쇄신 의지를 나

‘그 많던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상황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후보 등록이 지난 26일 마감됐고 제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박찬대 의원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사가 10여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 대표 ‘일극체제’(一極體制)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다음달 3일 선거에서 171명 중 과반(86명)의 동의를 받으면 22대 국회 첫 야당 원내사령탑에 오릅니다. 투표를 거치니 ‘선출’이지만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사실상 ‘추대’입니다. 당초 선거는 과열이었죠.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인 3·4선 의원만 33명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총선 상황실장이던 김민석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환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이던 김병기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이던 한병도 의원 등도 발을 뺐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은 ‘박찬대 지명론’이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