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3.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 30.4%보다 13.1% 포인트 많았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율은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까지,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연령별로는 30대(49.7%)가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내 집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대의 불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인 월평균 601만원 이상(53.8%)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32.6%)를 주문하는 여론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

30대 49.7% “대책 효과 없을 것” 최다 고소득층 53.8% 규제 크게 신경 안 써 다주택 세금 강화·공급 확대 조치 원해 “고위직, 다주택 처분 안 할 것” 78.3%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이 많아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묻는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 나눠 보면 월 평균소득 6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보유·취득·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30대의 49.7%는 효과가 없을 것(전혀 효과가 없을 것 24.3%)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30대 응답자는 26.1%에 그쳤다. 30대의 부정적 전망 비율은 50대(48.6%), 60대 이상(46.0%), 40대(37.5%), 18~29세(35.

기본소득제 도입, 진보층 53.5% 찬성 보수층 60%, 고소득층 58.1%가 반대 증세 조건 땐 찬성 37.6→30.7%로 줄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가중돼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층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가 51.9%(매우 동의 18.4%)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6%)에 머물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57.0%)과 부산·울산·경남(57.8%) 권역에서 양극화 심화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논의 첫발을 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찬성(37.6%)보다 도입 반대(45.2%)가 우세했다. 기본소득제 찬반은 이념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찬성하는 비율은 진보(53.5%), 중도(34%), 보수(26.0%) 순인 반면 반대는 보수(60%), 중

국적, 성별, 학력, 병역, 나이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는 반대 여론이 앞섰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0.4%로 ‘반대한다’고 답한 31.9%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27.7%였다. 만 18~29세는 과반인 54.3%가 이 법에 찬성했다. 30대(42.3%), 40대(44.5%), 50대(40.9%)에서도 찬성 응답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반대(37.3%)가 찬성(27.0%)보다 많았다. 차별금지법의 최대 쟁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이다. 지난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성별에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제3의 성)을 두고 성적 지향으로는 이성애·동성애·양성애를 규정했다. 이에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은 1위 이낙연 의원(29.6%), 2위 이재명 지사(15.3%), 3위 윤석열 총장(13.5%) 순으로 집계됐다. 뚜렷한 야권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의 사퇴 압력에도 직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이 이 지사를 1.8% 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었다.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권이 없더라도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66.6%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사건 자체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26.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까지만 해도 60%대를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0.2%로 낮아져 부정 평가(45.5%)와 비슷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66명, 434명 등 1000명을 대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7월 14~1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66명, 434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34명, 인천·경기 275명, 대전·충청 102명, 광주·전라 109명, 대구·경북 100명, 부산·울산·경남 141명, 강원·제주 39명이다.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유선 24%+무선 76%)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9.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대 56.6% “北 무력도발 탓 관계 경색” 대북전단 처벌 찬성 42.5%… 반대 35.5%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8%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27.2%, ‘모르겠다’는 8%로 조사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에서 86.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필요하다’(45.8%)와 ‘필요하지 않다’(46.3%)가 엇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에서만 ‘필요하지 않다(55.5%)’는 응답이 앞섰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가 파국위기로 치닫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 시행을 전격 보류하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를 위한 남북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에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한 셈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 경색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3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미래통합당 지지층, 대구·경북, 60세 이상에서는 사퇴 반대와 함께 윤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선택한 비율도 높아 윤 총장이 야권 대권 경쟁의 상수로 자리잡은 듯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6.2%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반대했다.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 ‘자진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별로는 통합당 지지층(84.6%)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5.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8.1%였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29.6%) 의원, 이재명(15.3%) 경기지사에 이어 13.5%로 3위를 차지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24.0%로 1위 이 의원(29.4%)과 비슷했다.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서

야당 추천 위원 없인 공수처 출범 못 해 與, 野의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움직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지난 15일)을 넘긴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2.5%였다. ‘잘 모르겠다’는 25.4%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층 7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8.2%, 정의당 지지층 42.3%가 여당의 공수처장 추천 강행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82.3%,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1.7%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8.1%) 등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대구·경북(59.4%)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추천위원 7명

부동산·인국공 논란·박원순 의혹 등 영향 서울 부정평가 51.7%… TK 이어 두 번째 30대 여론,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나빠져 정당 지지율은 민주 36.7%, 통합 20.5% 국민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대응은 잘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2%(매우 잘하고 있다 19.3%,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0.9%), 부정적 평가는 45.4%(매우 잘못하고 있다 26.4%,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 19.0%)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60%대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신문과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했을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는 긍정이 49.4%, 부정이 45.3%였다. 국정 지지도 하락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정성

이재명 대법 판결은 반영 안 돼 변수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 ‘경제전문성’ 서울신문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29.6%로 독주했다.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15.3%,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윤 총장은 13.5%였다. 이번 조사에는 이 지사의 재판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이 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대선주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어 안철수(5.5%)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4.5%) 무소속 의원, 오세훈(4.5%) 전 서울시장, 김부겸(3.2%) 전 민주당 의원, 유승민(3.0%)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2.2%) 제주지사, 심상정(2.2%) 정의당 대표, 추미애(1.0%) 법무부 장관, 김종인(0.7%)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소권이 없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사퇴 또는 사망 때문에 치러지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이 없더라도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은 66.6%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사건 자체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26.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18~29세는 77.4%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40대는 56.0%에 그쳤다. 특히 18~29세 여성(80.5%)이 진상규명에 가장 적극적이고, 40대 남성(50.8%)은 소극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미래통합당(87.5%)과 국민의당(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