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들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보험료가 좀 아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안 하자니 찜찜하고요. 소비자의 그런 심리를 겨냥해 최근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이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금융당국이 최근 이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無)사고 환급금’ 상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장기보험 상품에는 보험 해지시 낸 보험료를 납입 기간에 비례해 돌려주는 환급금의 개념이 있었지만,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그런데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사고없이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여행자보험을 처음으로 선보인 겁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나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부담을 한층 덜게 된 셈이지요. 그래서인지 카카오페이 여행자보험은 1년만에 가입자가 150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사고 환급률은 7월 중순 기준 7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오히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편법을 쓰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와 비슷한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캐럿손해보험에서는 무사고 귀국시 보험료 1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KB손해보험도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10%를 리워드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지요.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책정할 때는 사고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한 ‘위험률’을 반영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준다면 이것 역시 애초 보험료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측은 가입자의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아니라 회사 측 사업비를 줄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환급금 대신 마케팅 차원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만큼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펫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환급금은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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