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국민안전처장은 여름이 편치 않고, 교육부 장관은 겨울이 무섭다’는 말이 있었다. 대규모 수해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안전처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장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져 나와서다. 최근에는 마녀사냥식으로 기관의 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경기 연천 총기 난사 사고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냈지만 반려된 이후 무작정 기관의 장이 물러날 경우 사태 원인 규명 및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습한 뒤 사임하는 ‘절충안’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참사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를 고위직 공무원에게 투사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을 향한 분노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최근의 사고 국면에서는 오히려 ‘책임자의 사과’가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본부 구성’으로, ‘도의적 사의’가 ‘기관 압수수색’으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행정의

방재안전·토목 등 순환 보직 체계 야근 많고 승진도 잘 안 돼 ‘인력난’ 지속적으로 전문성 쌓기 어려워 지역 정보·업무 익숙하지 않으면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쉽지 않아 문제 발생 땐 민형사 책임도 부담 2021년 8월~2022년 9월 이 과장, 2022년 9~12월 강 과장, 2023년 1~2월 문 과장….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정책을 담당하는 서기관급 공무원들의 최근 임기다. 교과 관련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부 내 비주류 업무로 취급되고 격렬한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데다 재직 중 학교폭력과 연관된 참사가 벌어져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보직인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그 기간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연루돼 24일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들 역시 각 부처의 기피 직무에 배치된 경우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 수행이 잘돼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성과가 없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사전 경고음이 울렸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침수 4시간여 전인 지난 15일 오전 4시 10분쯤 지하차도에서 600m 떨어진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며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76개 기관에 통보문을 보냈다. 오전 7시쯤에는 “미호천교 제방이 넘치려 한다”는 첫 신고가 충북경찰청 112에 접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곳곳에서 보고 누락과 지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흥덕구청에서 충북도청으로의 보고가 누락되거나 청주시 하천과에서 시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재난 발생 보고체계가 이처럼 작동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공무원은 23일 “주말(토요일) 아침에 쉬고 있는 상급자에게 강물이 차오른다고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권위주의 문화’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조직’은 최근 몇 년 동안 MZ세대들이 공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권위주의와 조직 내 불통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이번 참사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안전 담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13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제방이 무너진 경위나 도로 통제가 제때 되지 못한 이유를 수사한다. 만약 제방을 더 높게 쌓았더라면, 진작 차량 통제를 했더라면, 대피 경보가 일찍 나왔더라면 식의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참혹한 사고만큼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20일 또 다른 결의 자조가 새어 나왔다. 만약 미리 차량을 통제하고 대피 경보도 제때 울려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곤란해졌을 것이라는 한탄이다. 이 모든 ‘만약’이 다 실현됐다면 도로 통제를 ‘과잉 대응’으로 본 민원이 빗발쳤을 테고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은 아마 감사나 감찰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시설관리 공무원을 지칭하며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한 자리’라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와 ‘공무원의 자조’ 사이 간극은 급변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