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위주의에 막힌 재난관리

단체장에게 행사 취소 보고했는데
아무 피해 없으면 ‘과민했나’ 자책
사고 나면 책임자 꼬리 자르기 문책
지시만 하고 후속 조치 나 몰라라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사전 경고음이 울렸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침수 4시간여 전인 지난 15일 오전 4시 10분쯤 지하차도에서 600m 떨어진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며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76개 기관에 통보문을 보냈다. 오전 7시쯤에는 “미호천교 제방이 넘치려 한다”는 첫 신고가 충북경찰청 112에 접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곳곳에서 보고 누락과 지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흥덕구청에서 충북도청으로의 보고가 누락되거나 청주시 하천과에서 시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재난 발생 보고체계가 이처럼 작동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공무원은 23일 “주말(토요일) 아침에 쉬고 있는 상급자에게 강물이 차오른다고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권위주의 문화’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조직’은 최근 몇 년 동안 MZ세대들이 공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권위주의와 조직 내 불통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이번 참사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안전 담당 일선 공무원들은 상부에 위험 상황을 보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더 두렵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관장이 참석할 행사를 취소하고 상황을 챙기는 게 좋다고 보고했는데 아무런 재해 피해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면서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지는 않겠지만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자책을 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기면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의 리더가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자만 문책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도 위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두루 경험한 한 고위 공무원은 “위기 때 조직을 제대로 운용하고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하지만 지자체장이 평소 안전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마녀사냥식으로 해당 책임자만 문책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반복되면서 상급자들이 책임 분산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여러 회의체를 가동시키는 경우도 흔하다”고 귀띔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보고를 받는 데만 익숙하고 이행 상황을 챙기거나 후속 보완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 등 위기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관장 출신의 한 전직 공무원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성공’이고 안전 관련 사안은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행 사항을 정확히 챙기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지자체장의 위기관리 리더십 부재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4년에 한 번씩 선출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아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수시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소극적인 대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존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 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