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때 고되고 위험한 3D 업무로 내몰리고 졸업 후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전했다. 고교생들에게 일찌감치 현장 업무 경험을 익히도록 해 전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VET) 시스템은 학생과 기업에 모두 좋은 평가를 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훈련·교육 제도다. 로제 츠빈덴 주한스위스대사관 무역투자청 대표에게 우리나라 현장실습을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어 봤다. 스위스의 VET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체계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스위스 후기중등교육 과정은 크게 일반교육과정과 VET로 구분된다. 일반과정 학생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VET는 직종에 따라 2~4년간 교육받은 후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듣거나 바로 취업할 수 있다. 고교 진학생 3분의2가 VET 과정에 들어간다. 또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31개 직업의

“단기간에 업무량을 뽑아낼 인력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할 인재로 보고 키웁니다.” 화장품 제조·무역업체인 금축인터내셔널에서 직업계고 실습생 실무를 맡는 채민병 과장은 매년 실습생을 받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직업계고 출신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웹디자인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채 과장은 “실습생들이 젊은 감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험이 쌓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 습득 빨라… 대졸 취업생에 뒤지지 않아” 서울교육청이 선정한 선도기업 중 5곳의 교육 담당자와 취업자에게 현장실습 제도가 잘 자리잡은 배경을 물으니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교육여건 개선과 현장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 기업으로 10월부터 학생들을 조기 채용할 수 있다. 채 과장은 “단순 반복 업무가 실습 기간 내내 지속되면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낀다”며 “최대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성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고 답했다. 로봇 개발·생산 업체인 유진로봇도 실습생을 생산파트로 보내지 않고 연구실 소속으로 3개월간 품질 테스트를 배우게 한다. 학교에서 이미

서울신문은 최근 연재한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10대들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거나 ‘내가 일하는 곳에 그런 10대들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가뜩이나 적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을 덜 주려고 하거나 예고 없는 폐업으로 임금을 떼어먹은 업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쉴 수 없는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한 사장도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울분을 토한 10대 티슈 노동자들의 사연을 정리했다. 김은경(18·가명)양은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8년 12월부터 경기 부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한 은경이는 최저임금만큼의 돈을 받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며 주말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달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사장에게 주휴수당(일주일 규정 근무일을 채우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달이 났다. 은경이가 문자메시지로 “저도 주휴수당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

“최저임금 미만 받는다” 아직 15.2% 달해 “주휴수당 안 받는 주15시간 미만”47% 22%는 임금 떼이고 , 10명중 2명 성희롱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장이) 다른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네요.” -웨딩홀에서 일하는 김가영(18·가명)양 “손님이 ‘알바 주제에 밥을 챙겨 먹냐’고 하던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순호(가명·18)군 서울신문과 알바몬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아르바이트 갑질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에 적힌 갑질 사례다. 모두 52명이 작성한 갑질 사례 주관식 답변은 ‘반말’, ‘무시’, ‘욕설’로 점철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이후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재확인하고자 알바몬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0대 16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10대는 15.2%였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응답한 10대는 “하루에 13시간을 일하고도 1시간도 쉬지 못했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 밖에 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전문가 3인 ‘청소년 노동’ 진단과 대안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10대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그 누구도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10대가 바라본 세상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은 일이 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10대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대담에는 이원희 노무사,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10대의 노동 현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송하민 10대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등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택배 상하차, 웨딩홀 뷔페 등은 일용직 개념이다. 말 그대로 한번 쓰면 끝인 일자리다 보니 휴식시간 미보장, 오후 10시 이후 근무, 수습기간 임금 공제 등 법을 어기는 건 다반사다. 이원희 10대가 일하는 것을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가치가 명시돼야 합니다.”(오형민 장충고 교사) “자유 토론 등 노동인권을 배울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이재곤 송곡관광고 교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학교 교사들과 서울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희 노무사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학생(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8654명과 교원 16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학생 15.9%(1375명)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노동인권이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47.8%였다. 이어 서울지역 노동인권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청소년의 경우 경제 교육과 진로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작 1600여명의 선생님들 중에 4%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동인권 교육의 필

[나는 티슈노동자 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4>노동을 긍정하는 사회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10대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짚어봤다. 노동의 가치를 낮춰 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10대를 비켜가지 않았고, 교육 과정에서 노동은 소외돼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독일이 본보기가 될 만하다. 독일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사 교섭을 배울 정도로 체계적 노동 교육을 한다. 덕분에 협력적인 노사 관계와 노동 인권 보장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안드레아스 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에게 독일의 노동 교육의 비결을 들었다. “저희 학교에선 ‘실제정치’ 과목에서 노동조합의 구조와 임금 협약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노동권과 친숙해지는데 교육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연금, 복지, 정치 체제, 경제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6년 설립된 이 학교는 서울 용산구에 있지만, 독일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교과 과정

“짧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노동교육의 내용도 문제다.” 25일 서울신문과 함께 현행 교육과정과 중·고교 사회·경제 관련 교과서들을 전수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 노동자 신분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조 등을 통한 연대가 왜 중요한지 적절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성취기준상 노동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인권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정작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계층인지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뭔지 등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의 교과서 집필 지침과 비교해도 우리 지침은 허술하다. 미국의 경제 교과서 지도 지침서(voluntary-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는 노동조합을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설명하며 은행, 시장, 기업, 법제도, 비영리기관과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노조의 역할을 두고도 “사용자들과 협상할 때 노동자(조합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내 성취기준에는 노조의 역할이 전혀

중·고교 교과서 25종 전수분석 현행 교육과정상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노동교육을 받는 정규수업 시수는 약 3.3시간(교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학교와 교사의 의지에 따라 교육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성인이 되면 하루 10시간 안팎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신문은 25일 전국사회교사모임, 송태수 고용노동연구원 교수와 함께 2015개정교육과정 내용과 중·고교 사회·경제 관련 교과서 25종(사회교과서 16종, 고등학교 통합사회 5종, 경제교과서 4종)을 전수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노동교육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 우선 전체 교육과정 성취기준(교사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중 노동이 포함된 단원의 비율을 뽑았다. 0.03%였다. 이 비율을 초·중·고교 총수업시수(1만 418시간)에 곱하니 10년간 약 3.3시간만 노동에 대해 가르친다는 계산이 나왔다. 고2·3학년 때는 사회가 선택과목이어서 분석 대상에서 뺐다.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집필된다. 초교 사회교과 성취기준에는 노동에 대해 가르치는 단원이 전혀 없었다. 중학교

교과서 대신 직업분류카드·유니폼 드라마 속 노동법 위반 시청 후 토론 노동이 가진 ‘돈 이상의 가치’ 배워 “시간당 8350원씩 주 5일 근무야. 태도가 불량하면 자를 수도 있어.” “다들 쉬는 명절에도 일하는데 그날은 수당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근로계약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두 청소년은 설전을 벌였다. 한 사람은 사장, 다른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할을 맡았다. 근무 조건 협상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직접 해야 한다.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등 채워야 할 항목도 빼곡하다. 이를 지켜보던 강호진 노무사는 “틀리거나 빠진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경기 광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연수원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라는 이름의 이 수업에는 교과서가 없었다. 대신 백지와 색연필, 직업 분류 카드, 각종 유니폼과 작업복이 놓여 있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 15명은 수업시간 내내 역할극과 퀴즈 풀이에 몰두했다. 캠프에선 1박 2일간 노동법

10대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노조 “학생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가 금기시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박모(17)양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뭔가 불온하고 과격할 것 같은 조직. 노조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인상이 부정적이라 터놓고 얘기하거나 고민하기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전국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노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거나 투쟁적 이미지부터 떠오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조는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합법적 파업이라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노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사람(노동자)’(136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노동자가 모여 만드는 모임’이라는 노조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답변이다. 뒤이어 ‘권리’(48회)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도 보였지만 파업(37회), 시위(33회) 등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조에 대해) ‘모른다’(52회)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도 컸다. 직접 만나 인터뷰한 10명의 청소년 중

교육계·정치권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호평 정의당 “미래 착취하는 사회는 나아갈 수 없어” 일부 업주들이 10대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쓰다 쉽게 버리는 현실을 다룬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1회 보도 이후 교육계와 정치권 등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10대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지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학생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같은해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학생들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고, 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고 10대 노동자의 노동력까지 값싸게 취급하는 인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 미래를 착취하고 노동을 차별하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10대 노동자들과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는 없도록 정치권이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날 자신

알바 청소년 절반 임금체불·욕설 등 피해…노동인권 사각지대에 10대도 건물주를 꿈꾸는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건 민망한 일이 됐다.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노동의 비루함을 배운다. 전국 20만 4000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지난 3월 기준)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에겐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다. 10대 스스로 “티슈 같은 인생”이라고 자조하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격일로 연재한다. 공장과 음식점, 거리에서 일하는 10대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 침해를 고발한다. 또 노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노동을 혐오하는 시선을 뛰어넘을 대안도 찾는다. 첫 회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살벌한 광경을 살펴봤다. 매일 2.7명, 한 해 1000여명의 10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친다. 서울신문이 2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정부 공식 문서를 분석해 발견한 청소년 노동 현장의 살풍경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노동자는 3025명이었다. 산재

10대 산재 사고자의 69%가 비정규직 음식·숙박업 몰려… 배달사고 등 잦아 ‘교촌치킨’ 210건으로 사업장별 최다 근로공단 “사장 동의 없이도 산재 처리” “사장이 ‘2만원 줄 테니까 그냥 약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최연우(17·가명)군은 지난달 숯을 옮기던 중 떨어뜨려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손등이 찢어졌다. 당황하고 있으니 사장이 지폐를 줘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 발랐다. 최군은 나중에야 ‘산업재해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전해 들었다. 그는 “산재 처리가 되는 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화상 흉터가 평생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군처럼 음식점과 공장, 예식장, 미용실 등에서 일하다 다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이 2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산재 신청 승인건을 전부 분석해 보니 매년 1000여명(3년간 3025명)의 청소년(19세 미만)이 노동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현실에선 훨씬 많은 10대 노동자들이 다치고도 권리를 모르거나 사장의 만류 탓에 제대로 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건 ‘위험의

건수대로 입금… 월 500만원 벌기도 오토바이 할부금·보험료·기름값은 떼 신호 위반은 기본… 클레임 땐 배상도 ‘자영업자’로 분류 야근·주휴수당 없어 산재가입률 13%… 홀로 치료비 감당 “시간 되면 ‘땜’(아르바이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을 일컫는 은어) 좀 해 줄래?” 배달 아르바이트하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장이 ‘땜빵’ 필요하다는데 너 오토바이 탈 줄 알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친구가 소개한 곳은 TV광고에서 자주 봤던 배달앱 업체. 정해진 시급은 없다. 휴대전화에 기사용 앱을 깐 뒤 ‘콜’(주문)을 잡으면 건수대로 돈이 들어온다고 했다. 점심시간대가 되자 콜이 쏟아졌다. 노동 강도가 높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전에 일했던 웨딩홀보다 훨씬 좋았다. 임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한 만큼 가져가는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장님도 “일 잘한다”며 정식으로 해 보라고 제안했다. 우지훈(19·가명)군은 태어나 처음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지난 1월부터 이 업체 소속 배달기사가 됐다. 사장이 설명했다. “네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야. 건당 기본 3500원에 1.5㎞ 넘어가면 500원 더 붙어.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고. 잘하는 애들은 월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