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J로그
  •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된다...인재 유출, 기반시설 붕괴”…日전문가 진단 [김태균의 J로그]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된다...인재 유출, 기반시설 붕괴”…日전문가 진단 [김태균의 J로그]

    “24년 만의 기록적인 엔저(円低·엔화가치 약세)로 인해 악몽과 같은 물가급등 러시가 시작됐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50년’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젊고 우수한 두뇌들이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는 6월 25일자 최신호에서 ‘초(超) 엔저’로 극명하게 부각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명했다. 기사에는 ‘인재가 유출되고 인프라가 붕괴해 일본은 극빈 사회가 된다’(人材が流出しインフラが崩壊して日本は極貧社会になる)라는 제목이 붙었다. 기사에서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일본 소니(SONY)의 기술직 초임이 월 25만 5000엔(243만원)인 데 비해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 일본법인의 초임은 최저 66만 6000엔(635만원)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는 초임이 최저 150만엔(1427만원)에 이른다. 중국과의 비교에서조차 이런 판국이니 이 만큼의 대우를 받고 일본의
  • “일본 경제, 개도국형으로 전락...수준 낮은 제품에 주력”...日전문가 뼈아픈 지적 [김태균의 J로그]

    “일본 경제, 개도국형으로 전락...수준 낮은 제품에 주력”...日전문가 뼈아픈 지적 [김태균의 J로그]

    “엔저(低·일본 엔화의 약세)는 일본 기업의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세가 강한 분야에서는 맥을 못추고 성장세가 약한 분야에서만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일본 기업들의 현실이다.” 한 국가의 화폐가치가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의 일본은 엔저에 따른 수출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의 베테랑 경제평론가가 진단했다. 이른바 ‘나쁜 엔저론’이다.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지난 8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기고한 ‘엔저는 왜 일본에 순풍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나...개발도상국형 경제로 전락할 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통설과 정반대의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야 평론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노무라증권 등을 거쳐 정부부처와 국책금융기관 등 컨설팅을 해왔으며, “일본은 이제 스스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 경제의 쇠락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 그는 우선 “일본 기업들의 (중국, 동남
  • “아베노믹스는 결국 속임수였다“...‘日 최악의 정책’ 커지는 비난 [김태균의 J로그]

    “아베노믹스는 결국 속임수였다“...‘日 최악의 정책’ 커지는 비난 [김태균의 J로그]

    “아베노믹스(아베+경제정책)는 결국 속임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최강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며 헌정사상 최장수 집권을 했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성장전략’ 실현의 중차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선 ‘잃어버린 40년’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지배해 온 ‘아베노믹스’에 대해 냉엄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부활에 필수적인 개혁과 혁신 대신에 구사한 ‘헬리콥터 머니’(막대한 통화공급 확대)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더 훼손했다는 전문가 분석과 보도, 서적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경제매체 겐토샤 골드온라인은 17일 경제 저널리스트 오카다 유타카(59)의 신랄한 아베노믹스 비판 칼럼을 게재했다. 오카다는 일본 최대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 기자로 출발해 TV아사히 부사장까지 지낸 베테랑 경제통 언론인이다. 오카다는 “결국 아베노믹스는 속임수였다”는 전 금융당국 간부의 말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규정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가 이듬해 6월 내놓은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양적완화), ‘기동적 재정정책’(재정지출
  • “우크라이나에 격분한 일본, 전쟁책임 망각했나” 日지성인의 반성 [김태균의 J로그]

    “우크라이나에 격분한 일본, 전쟁책임 망각했나” 日지성인의 반성 [김태균의 J로그]

    日, 우크라이나 ‘대러 항전’ 동영상에 맹반발...“당장 지원 끊으라” 주장도  “우크라이나 동영상에 정색을 하고 눈을 부라리며 거만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영상에 일왕의 얼굴을 사용한 데 대해 일본에서 맹렬한 반발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일본의 저명한 시사평론가가 일침을 날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트위터에 러시아의 침략을 파시즘에 빗대 ‘러시즘’(러시아+파시즘)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항쟁할 것을 다짐하는 1분 2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함께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일왕이었던 히로히토(1901~1989)의 얼굴이 등장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쇼와 덴노(히로히토 일왕)는 입헌군주제 아래 형식적 통수권자에 지나지 않아 전쟁 책임이 없는데도 히틀러, 무솔리니와 동일하게 다뤘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당장 끊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결국 사과한 우크라 정부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히로히토
  • “일본의 최대 비극은 정치...한국에도 밀리게 된 이유” 日원로석학의 개탄 [김태균의 J로그]

    “일본의 최대 비극은 정치...한국에도 밀리게 된 이유” 日원로석학의 개탄 [김태균의 J로그]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엔저(円低·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 정책’에서 탈피하는 금융정책의 전환이다. 그러나 정부·여당도 야당도 이를 논의하지 않는다. 일본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최대 비극이다.” 엔화 가치가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일본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의 원로 석학이 현실 타개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日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위기...“엔저(円低) 악순환의 필연적 산물” 일본 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해 온 원로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82)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5일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의 위기...엔저 악순환을 막는 것이 정치의 최대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유력 경제매체 ‘다이아몬드’에 기고했다.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자원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구치 교수는 자국의
  • 日아베 연설하는데 한마디 했다가 끌려나간 30대...“‘푸틴과 비슷” [김태균의 J로그]

    日아베 연설하는데 한마디 했다가 끌려나간 30대...“‘푸틴과 비슷” [김태균의 J로그]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사는 남성 A(34)씨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때 JR삿포로역에서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게 “아베, 그만둬”라고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관들이 달려와 A씨를 강압적으로 붙잡고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다. 경찰관들은 “민폐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를 힐난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격차 확대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는 약자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던 아베 총리의 연설회장을 찾은 것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A씨 외에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비판 피켓을 들고 있던 다른 9명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 등은 홋카이도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삿포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 등의) 표현의 자유를 (경찰관들이) 제한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홋카이도 측은 “당일 현장 경호는 평소와 같았으며 아베 총리나 자민당으로부터의 지시 등은 없었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 “일본, G7 최빈국 전락하며 한국에도 밀린다”...日석학, 치명적인 ‘엔저’ 경고 [김태균의 J로그]

    “일본, G7 최빈국 전락하며 한국에도 밀린다”...日석학, 치명적인 ‘엔저’ 경고 [김태균의 J로그]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 가장 기본적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동시에 선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다.”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이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의 총체적인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장 기축통화 국가로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기업과 가계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려온 원로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82)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은 1인당 GDP의 달러 환산치에서 현재 G7 최하위인 이탈리아에도 뒤지면서 새로운 ‘G7 꼴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에 모두 해박한 노구치 교수는 24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기고한 ‘마침내 도래!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이
  • “문재인, 비참한 말로”, “文, 목숨을 구걸하나”...벌거벗은 日언론 [김태균의 J로그]

    “문재인, 비참한 말로”, “文, 목숨을 구걸하나”...벌거벗은 日언론 [김태균의 J로그]

    ‘암살, 징역, 자살…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밟은 비참한 말로...퇴임하는 문씨의 앞날에 주목... 윤 당선인, 문 정권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한다...전문가’ 지난달 11일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우익 성향 타블로이드지 ‘유칸(夕刊)후지’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글이었다. 타국의 정상에 대해 ‘암살’, ‘자살’, ‘비참한 말로’ 등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 갖다 붙였다. ‘기사’인지 ‘지라시’(사설 정보지)인지 분간이 안되는 이 글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한국 대선에서 보수 진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일본과 미국의 정상들이 축하인사를 보냈다. ‘종북·친중, 반일·탈미(脫美)’의 문재인 정권 아래 일본·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미일이) 윤씨에게 기대를 거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비참한 말로를 걸은 만큼 문씨의 앞날이 주목된다.”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에서 보수파 의원이 증가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文대통령
  • “일본 입국때 종이서류만 50장 썼다...디지털 후진국”...경악한 기업인 [김태균의 J로그]

    “일본 입국때 종이서류만 50장 썼다...디지털 후진국”...경악한 기업인 [김태균의 J로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2년 만에 귀국한 일본의 40대 기업인이 공항 입국에서 격리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디지털화가 세계적 흐름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과정을 최근 경제매체에 기고했다. 주인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말 가족들과 입국한 오카무라 사토시(43) S&S인베스트먼트 대표. 도쿄대 공대를 졸업하고 세계적 컨설팅기업 맥킨지 등에서 기업경영 개선 전문가로 활동하다 10여년 전 지금의 회사를 차렸다. 日 공항 도착하자마자 종이...종이...종이...종이 21일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실린 ‘일본에 2년 만에 귀국해 경악한 공항·학교·슈퍼마켓의 위험한 현실’(日本に2年ぶりに歸國したら驚いた空港·學校·ス-パ-のヤバい現實)이란 제목의 칼럼에 따르면 오카무라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느낀 것은 일본이 디지털화에서 완전히 낙후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탄식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귀국하기 전 머물렀던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3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며 자신이 체감했던 ‘디지털 후진국’의 현실을 자세히 전했다. “귀국할 당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일본 국내에
  • “생지옥 난리통에 종이학이 무슨 소용”...日 ‘우크라 종이학 보내기’ 논란 [김태균의 J로그]

    “생지옥 난리통에 종이학이 무슨 소용”...日 ‘우크라 종이학 보내기’ 논란 [김태균의 J로그]

    “죽음의 공포에 질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종이학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나. 보내는 사람의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서양인들 관점에서 보면 ‘색종이로 만든 새들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지?’ 정도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종이학을 접어보내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아사히신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마음으로 응원하기 위해 사이타마현의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의 종이학들을 만들어 오는 25일 우크라이나대사관(도쿄도 미나토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센터 회원 40여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200만명이라는 점에 착안해 종이학 4200마리를 접었다. 여기에 참여한 쓰카다 마호(23)는 “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도 힘을 내 접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러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2채널’의 창립자로 유명한 니시무라 히로유키(46)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 “일본기업의 쇠락은 임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日경제학자의 분석 [김태균의 J로그]

    “일본기업의 쇠락은 임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日경제학자의 분석 [김태균의 J로그]

    최근 들어 일본 경제의 경쟁력 쇠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출신의 경제학자가 ‘인재 경시’를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1인당 GDP, 2000년 이후 20년간 거의 제자리” 세키구치 기요유키(63) 일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19일 ‘저임금에 안주한 일본 기업, 그 말로는 국제경쟁력의 저하’(低賃金に安住した日本企業、末路は國際競爭力の低下)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 온라인 매체 ‘제이비프레스’에 기고했다. 세키구치 주간은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입행해 국제국, 정책위원회 등을 거친 경제학자다. 그는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일본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를 지탱한다는 말을 과거에는 자주 들었지만, 최근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1990년대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위를 유지했고, 이는 일본인의 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계속 20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 1
  • “희망 잃은 일본 청년들”...14%만 ‘앞으로 좋아진다’ 생각...한국은 34% [김태균의 J로그]

    “희망 잃은 일본 청년들”...14%만 ‘앞으로 좋아진다’ 생각...한국은 34% [김태균의 J로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과 미국, 영국 및 인도 등 6개 국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본이 거의 전 항목에서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18일 일본매체 닛폰닷컴에 따르면 일본재단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6개 국가의 17~19세 청년 각 1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18세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국가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일본은 13.9%에 그쳐 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미래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5.1%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17~19세 응답자들은 ‘국가의 미래가 더 좋아진다’ 33.8%, ‘나빠진다’ 20.2%였으며 32.5%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95.7%가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진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일본과 함께 선진 7개국(G7)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은 ‘좋아진다’는 응답이 각각 36.1%와 39.1%로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 청년들의 경우 ‘남에게 자랑할 나만의 개성이 있다’, ‘나를 필요로
  • “일본이 가난해진 이유, 원흉은 역시 아베였다” 日전문가 통렬한 비판 [김태균의 J로그]

    “일본이 가난해진 이유, 원흉은 역시 아베였다” 日전문가 통렬한 비판 [김태균의 J로그]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완화로 일본 엔화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시중에 도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물가 상승이라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베노믹스야말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전율’, ‘일대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이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났다.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다. 10년전 ‘1달러=80엔’ 엔화 가치, 현재는 120엔대 폭락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침체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징후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거시, 실물, 금융 등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된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이
  • “여자가 60㎏ 넘으면 연애할 자격 없어”...‘황당’ 日정부 발표자료 비난 쇄도 [김태균의 J로그]

    “여자가 60㎏ 넘으면 연애할 자격 없어”...‘황당’ 日정부 발표자료 비난 쇄도 [김태균의 J로그]

    “남자는 몸무게 80㎏, 여자는 60㎏이 넘으면 연애를 할 자격이 없다.”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가족·결혼 관련 연구모임에서 ‘외모 지상주의’와 ‘데이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이 14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7일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인생 100년 시대의 결혼과 가족에 관한 연구회’의 발표 자료다.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이 선정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미혼자와 독신세대 증가 등 일본 사회의 혼인·가족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회가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100년 시대를 위한 연애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30페이지 분량 자료집에는 “남녀 모두 잘 생기거나 아름다울수록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 여성 1.5배, 남성 1.7배로 남자들의 효과가 더 크다”, “남자는 일단 청결한 것이 중요”, “남자는 몸무게 80㎏, 여자는 60㎏을 넘으면 더 이상 연애를 할 자격이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남자는 청결한 것이 중요” 등 대목은 남성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한다. 허핑턴포스
  • “여성이 더 분명히 거부했어야“...성폭행男 ‘무죄’ 선고에 분노한 日국민들 [김태균의 J로그]

    “여성이 더 분명히 거부했어야“...성폭행男 ‘무죄’ 선고에 분노한 日국민들 [김태균의 J로그]

    후쿠오카지법, 만취여성 성폭행 40대에 ‘무죄’...“적극적 항거 없었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스포츠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와 함께 처음 나간 자리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순서가 시작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기 주량을 훨씬 초과해 음주를 하게 됐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졌고, 40대 남성 회원 B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얼마후 A씨는 정신을 추스려 음식점을 탈출, 경찰서에 달려갔다. 그러나 후쿠오카지방법원은 2019년 3월 1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싫어하는지 여부를 피고(B씨)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동아리 모임에서 성적인 행위가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B씨는 성관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A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피고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등 이유를 들었다. 이 판결은 성폭행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일본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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