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직면한 국내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는 수도권 도시에 견줘 ‘교통사고 사망률’, ‘대중교통 분담률’,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대기질’ 관련 지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서울신문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를 적용해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25만명 이상 3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됐다. K-UMF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K-UMF 점수는 경기(78.78점), 제주(74.64점), 전북(72.65점), 충북(70.52점), 경남(69.81점)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36개 도시 가운데 수도권 도시들이 K-UMF 상위권을 차지했다. 19개 수도권 도시의 K-UMF 점수는 모두 70점대였으나 17개 비수도

“‘글로벌 도시 모니터링 지수’(UMF)는 전 세계 도시의 ‘인간 정주 환경’을 분석하고 진행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통일되고 조화로운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유엔해비타트에서 UMF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로버트 은두과 데이터분석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형 UMF를 통해 유엔해비타트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도시 관련 정책 이슈와 지역 이슈 등을 분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은두과 본부장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해비타트의 수석 통계학자로 세계 각국의 도시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보고와 개발을 담당하는 데이터분석 책임자다. 유엔해비타트에 합류하기 전에는 유니세프에서 케냐 국가 사무소의 연구, 평가 및 통계 책임자로 일했다. UMF는 전 세계 도시 수준을 가장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193개 유엔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UMF는 세계 모든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폭넓은 범용성과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 UMF는 지난해 유엔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은두과 본부장은 UMF 개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다.<서울신문 7월 3~19일 ‘비수급 빈곤 리포트’>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발굴부터 지원까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게 핵심이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 제도 가운데 2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장애아동 수당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65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주호

‘유아인 마약 공범 A씨’ 헤어몬으로 밝혀져 이튿날 입장문 “죄송…실망시키지 않을 것” 하루 사이 구독자 ‘헤롱이들’ 3만여명 줄어 “조사 기간 중 영상 업로드 소름” 비판 많아 영상 속 ‘눈물’에 배신감 토로하는 반응도 일부 팬들 “등돌리지 않고 응원할 것” 지지 “제가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구독자 3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겸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몬(본명 김우준·31)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과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유아인의 공범 A씨’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 만의 일이다. 그 하루 사이 ‘구독자 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A씨’가 헤어몬일 거란 추측이 무성했음에도 32만명대를 유지하던 구독자 수는 A씨가 자신임을 인정한 그의 입장문이 나온 후 3만여명이 빠지며 19일 현재 28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헤어몬은 마약사범이 아니길 바라며 기다리던 ‘헤롱이’(구독자명)들 일부가 결국 구독 취소에 나서면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읍 “유공자 수급 탈락 안 돼” 김영주 “미혼모·부 관계 단절 많아” 정춘숙 “복지사각 보고서 만들 것” 조은희 “고독사 발굴 시스템 마련” 강은미 “기초수급 기준 완화 필요”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한부모가정 특례,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제외,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을 품으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서울신문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복지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을

위기가구 발굴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검침원·공인중개사 싼 집·쌓인 고지서·악취 ‘촉’ 발동 지자체 신고해 지원받도록 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종종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 이들의 손을 가까스로 붙잡은 이웃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한 사람,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나라(56)씨는 지난 3월 80대 노모와 함께 사는 60대 남성 A씨를 위기 가구로 신고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기도 한 심씨는 사무실에 상담받으러 온 A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다 A씨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씨는 “지하방이나 1층 방만 찾아 다니는 A씨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곳만 보러 다닌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권유했더니 ‘그런 게 있느냐’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심씨의 신고로 A씨 모자는 지난 5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박래오(50)씨도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일하면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고했다. 박씨는 “저렴한

주거용 주택·차 등 기준 낮추고 의료급여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를 위한 중위소득 인상과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신문은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84%)으로 인상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산 요건도 완화했다”며 “앞으로 주거용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난 3일 보도를 시작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곧장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를 만났다. 이 가운데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취재 기간 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가 16가구였다. 여전히 복지망 밖에 비켜섰던 8가구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4가구에 대해선 수급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당사자가 신원 밝히는 것을 꺼려 복지부와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2가구를 제외한 또다른 2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과 민간 지원 연계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체 조치가 완료되려면 통상 몇 주가 걸린다. 현재 수급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이다현(38·가명)씨는 남편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지자

위기가구 분류 또 분류… 상세주소·전화 없는 집도 수두룩 “아무도 없으세요? 정종수(가명)씨.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으로 연결된 대문 앞. 수십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박혜원 주무관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정씨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정씨가 실제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체납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도 확인했다.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복지 지원 안내 10분 넘게 이어진 외침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박 주무관은 주변 이웃들에게 정씨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씨를 아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결국 박 주무관은 복지 신청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대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 거부하기도 정씨를 만나지 못했지만 박 주무관은 다른 위기 의심가구 2가

한 배달앱 손님·사장 리뷰 다툼 화제 “1인분 도시락 떡 양인가” 불만 리뷰에 사장 “소시지 떨어져 떡 더 넣어” 해명 다만 사과 대신 “어른스럽게 굴라” 충고 네티즌들 “떡볶음인 줄” 가게 비판 많아 “이벤트 참여 시 5점 줘야” 소수 의견도 소비자원 접수 배달앱 불만 4년새 6배↑ 배달음식점 리뷰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별점 5점’을 주고 맛·서비스 등을 좋게 평가해야 할까. 최근 온라인상에는 한 배달앱에서 벌어진 ‘배달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손님과 ‘리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게 측의 갈등이 화제가 됐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뷰 약속 안 지켰으니 입금하라는 사장님’ 등 제목의 글이 공유되며 한 배달앱에서 벌어진 음식점 사장과 손님의 리뷰 갈등이 이목을 끌었다. 한 가게에서 삼겹살숙주볶음과 김치찌개, 음료 1개를 주문했다는 한 손님은 배달앱 리뷰에 “고기 아래로 떡은 숨겨서 판매하신다. 이게 1인분 도시락에서 나올 떡 양인가”라며 도시락에 떡이 너무 많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도시락 메인 반찬 구역의 바닥을 가득 덮고도 남을 정도의 떡이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손님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땅에서 나는 모든 먹거리’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상 부처 내 서열은 중간 정도이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늘 여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을 지닌 부처로 꼽힌다. 농업과 축산·식량 정책, 식품산업진흥과 방역,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까지 두루 책임지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반려동물 등 동물 복지정책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K푸드’와 식량 원조로 한류의 보폭을 넓히는 첨병 역할도 한다. 1948년 농림부로 출발해 수산 분야를 합쳐 몸집을 키웠다가 2013년 수산 업무와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각각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러·우 전쟁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정황근 장관은 가루쌀, 청년농업인·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 미래 농정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차관보직을 없애고 전담반 신설 등 실무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3실 14국·관 52과·팀 2반)을 단행했다. 쌀값 하락에 이어 최근 식품가격 급등, 농촌 소멸 문제로 고민도 많지만 기동성이 좋아져 정책 대응에 탄력이 생겼다. 장차관 직속 ‘스마트한 신사’란 평가를 받는 한훈 차관은 기획재정부 물가 담당

“구민들께서 ‘이웃집 구청장’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난 1년을 바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최초의 강남 출신 강남구청장이다. 여야의 전략지역인 강남은 그동안 고위직을 지낸 비강남 출신들이 주로 구청장을 맡아 왔다. ‘이웃집 구청장’은 강남 지역에서 유년 시절 전부를 보내고 강남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조 구청장의 남다른 이력이 담긴 별명이다. 외부에서 왔던 전임 구청장들이 강남을 바꾸려 해 왔다면 조 구청장은 ‘변화’가 아닌 ‘발전’을 강조해 왔다. 누구보다 강남을 잘 아는 만큼 그는 강남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이 구청의 조직과 구정을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위해 달릴 시간”이라면서 “더 많은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옆의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에 강남구 신청사를 비롯한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의 강남입니다. 2026년 15만명 목표를 넘어 한국을 찾는 각국의 의료관광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의료관광사업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17일 강조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엔데믹 시기에 맞춰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앞에 있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대대적으로 단장하고 의료관광객을 맞이할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 기존에 강남을 찾는 관광 수요에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의료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높은 국내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와 진료 목적의 관광객들로까지 유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강남구의 목표다. 2026년까지 연간 15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이지만, 향후 의료를 목적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조 구청장의 생각이다. 지난달 22일 문을 연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각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강남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1대1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갓 솟은 죽순은 묵은 비단에 싸인 듯 여리지만 잠깐 사이 마디를 굳게 짓고 뻗어 올라 100년을 굳건히 버틴다. 땅 위로 싹을 밀어 올리기 전 작달막한 몸피 아래 이미 대나무의 모든 성정을 갖추어 두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 버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국제 관계, 경색된 남북 관계, 저성장, 사회분열 등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전남 담양 죽녹원의 죽순들이 지반을 가르고 솟아 대숲을 이루듯, 대한민국은 내부에 축적된 저력을 바탕으로 앞에 놓인 위기를 뚫어 내고 쑥쑥 성장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18일 창간 119주년을 맞은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고난, 성장을 기록해 온 중도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변함없이 올곧게 지켜 나갈 것이다.

서울의 ‘지속가능성’은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보다는 높지만 일본 도쿄나 싱가포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개인소득 증대, 자살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서울신문이 국내 최초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 만든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100점 만점) 산정 결과 서울은 83.72점으로 싱가포르(88.49점), 도쿄(84.11점)보다는 낮았지만 뉴욕(80.46점), 런던(79.95점), 일본 요코하마(83.07점)보다는 높았다. 20개 지표를 놓고 해외 도시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 인프라’ 관련 항목에서는 해외 도시들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삶의 질’ 관련 지표의 점수는 크게 낮았다.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점수도 서울은 50.00점으로 뉴욕(94.77점), 도쿄(73.33점)보다 크게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점수도 2.28점에 그쳤다. 서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의 가장 큰 취약점은 ‘자살률’ 지표였다. 인간의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