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퇴임 한 달여 만에 전공의들의 법률자문을 돕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여 변호사가 퇴임하자마자 또다시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부 측 반대편에 선 모양새입니다. 11일 의사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 변호사가 바로 직전 몸담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시절 성역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현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겨냥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꾸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고발사주 의혹’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까지 현 정부를 겨냥한 공수처 수사로 양측이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해 대형로펌이 전공의 측 변호를 맡는 데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이다 보니 전공의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를 방문했다. 4·10 총선 수도권 ‘험지’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 한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현재 1석도 없는 험지 고양에 총선 후보로 공천한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고양갑),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병), 김용태 전 의원(고양정) 등을 지원했다. 고양 방문에는 경기도 일부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경기 분도(分道) 등을 논의하는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TF와 함께 고양시민 간담회를 열고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민중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다.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 키케로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정치가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고 했고, 그와 경쟁했던 카이사르는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현실만 본다”고 했다. 셋의 의견을 종합하면, 총성 없는 내전이리만큼 격렬하게 진영으로 갈린 2024년 대한민국 정치판은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물고기’라고 비난하지만, 정치가 탄생한 이래 인류사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본성이구나’ 싶으니 그럴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총선전략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세월이 흐른 만큼 세상이 변하므로 세대 간 모든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정치 윤리적 소비자 행동, 소셜 미디어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전략 연구가 심규진 교수(스페인)의 『73년생 한동훈』은 그 인식의 차이라는 현미경, 망원경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들여다보았다. 조남주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남녀 성차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새해만 되면 결심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어 매년 반복해 세우는 대표적인 계획은 금연과 함께 외국어 배우기다. 외국어를 3~4개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신기한 생각이 드는 이유다. 그런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대, 캐나다 칼턴대 공동 연구팀은 다중 언어 사용자들은 뇌에서 모국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뇌가 태어나서 처음 습득하는 모국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하고 학습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대뇌 피질’ (Cerebral Cortex) 3월 11일 자에 실렸다. 뇌의 언어 중추는 좌반구에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처리한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 다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모국어를 들을 때 언어 중추가 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국어 사용자의 뇌에서는 나중에 배운 언어가 모국어와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설계했다. 연구팀은 5개 이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중 언어 사용자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왕에게 대항해 왕에게서 받아 낸 문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왕의 독주와 전횡을 막고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한 문서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는 놓친 부분이 있다. 존 왕이 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귀족들과 오랜 시간 토의함으로써 그들에게서 화해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헌장은 통치자와 귀족들이 긴 시간 협상한 결과물로, 결국에는 통치자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운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존 왕은 귀족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음으로써 이들이 더는 국정 운영에 방해꾼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책임자로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대헌장은 훗날 영국에서 왕과 귀족들이 국사를 걱정하고 논의하던 의회를 탄생시키고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초석을 놓았다. 대헌장 제정을 계기로 왕과 귀족의 신뢰가 회복되고 양측이 협치함으로써 정책 의제를 수월하게 입법화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왕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 일을 좀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의

광주 서구 풍암호수가 수질 개선과 공간별 조성 계획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이에 따라 광주 최대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풍암호수는 1990년대 들어 도심 개발이 급속히 이뤄지며 ‘도심 속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매년 수질 악화에 따른 녹조와 악취가 끊이질 않았다. 광주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주민협의체와 오랜 소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5~6등급 수준인 풍암호수 수질을 3급수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형 정화시설과 물순환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수면적(11만 9814㎡)을 유지하고 담수량(16만 7000㎡)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수변 문화예술시설 조성 수질 개선 합의 이후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풍암호수를 명품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풍암호수가 가진 자연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광주 지역 최대 민간공원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140만 광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광주 중앙공원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구에 있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총면적 243만 5516㎡ 규모로 시 전체 민간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거대한 숲을 비롯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자랑하며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수변공간까지 갖췄다. 광주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 같은 자연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8개 테마숲과 함께 11개 마을숲이 조성된다. 8개로 구성된 테마숲은 ▲어울림 숲 ▲청년의 숲 ▲치유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장미원 ▲우듬지 숲 ▲기록의 숲 등이다. ●공공정원·캠핑장 등 8개 테마숲 조성 어울림 숲은 서구 화정로와 치평중학교 인근에 약 5만 4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른바 ‘광주형 공공정원’으로,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도시공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정원, 어린이놀이정원, 작가정원, 도시정원센터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역풍을 몰고 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의료대란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의료 대란에 민심 잃었지만 이익 사수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의 주역도 전공의였다.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병원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사 단체들은 이듬해 다섯 차례 집단행동을 벌였다. 의사 반발에도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어들다 2006년 결국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전공의, 개원의들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에 반발해 그해 3월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원격의료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다. 의사 단체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오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의 물꼬를 튼 것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늘 국민이다. 파업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고통은 병원도, 국가도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누적 1000건을 넘어섰고 수술 지연이 307건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목숨줄을 쥐고 단체 행동을 벌인 집단은 의사들이 사실상 유일한데도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갔다. 향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분야 인력은 남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관련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0년 11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수술·투석과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 “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 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뤄진 판결이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무죄’로 극적 반전되면서 법적인 판단이 ‘사건의 진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사건은 2021년 5월 26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출근하는 남편 B(당시 46세)씨에게 햄버거와 함께 미숫가루, 꿀, 우유를 탄 음료를 건넸다. 남편은 인근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아파트 근처에서 공방을 운영했다. 30분 후 회사에 도착한 B씨가 아내에게 전화해 “가슴이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17분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꿀이 상한 거 같다. 유통기한이 (5년 전인) 2016년이네”라고 답해줬다. B씨는 아픈 속을 참으며 일하다 퇴근했다. 소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어요. 원주민(한국인) 직원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수당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절 이하로 받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3년 전 한국에 정착하게 된 A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A씨와 같은 외국인 직원은 대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8만원가량 많은 센터 내 ‘1호봉’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경력이 3년이든, 10년이든 같습니다. 심지어 A씨는 경력이 늘수록 일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통번역 업무 말고도 다른 기본 사업 일도 도맡아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1년 차 통번역사 급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백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초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산호초를 복구해 해양 생태계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영국 엑서터대 환경·과학·경제학부, 랭커스터대 환경 연구센터, 인도네시아 국립 연구 혁신청(BRIN) 해양학 연구센터, IPB대 해양수산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산호초 이식을 통해 4년 만에 건강한 산호초들과 똑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3월 9일 자에 실렸다. 산호초는 해안선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연안 서식지를 만들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유인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도 높다. 그 밖에 관광 효과와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호초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돼 멸종 위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남(南)술라웨시의 산호초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스 코랄 복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30~40년 전 폭발물을 이용한 낚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5월이면 초여름 날씨를 보이지만 본격적인 여름의 초입은 6월이다. 6월 제주의 밤에는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반딧불이의 화려한 군무다. 어두운 숲, 반딧불이의 모습을 보노라면 동화 속 환상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반딧불이가 어떻게 발달하고 빛을 점멸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화중 농업대 식물과학부, 반딧불이 보존 연구 센터 공동 연구팀은 반딧불이의 빛 기관 발달과 진화를 담당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3월 6일 자에 실렸다.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서 살 정도로 환경에 민감한 곤충으로 국내에서는 장수하늘소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 곤충으로 개똥벌레로도 알려진 반딧불이는 ‘랜턴’(손전등)이라고 불리는 빛을 내는 기관을 갖고 있다. 이 발광 기관은 어린 반딧불이가 포식자를 물리치는 것을 돕고 성충이 돼서 구애할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반딧불이 종마다 적절한 짝을 찾기 위해 독특한 점멸 패턴을 사용한다. 종마다 서로 다른 점멸 패턴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 휴학 규모를 보면, 집단 휴학계 제출 첫날인 지난달 20일 의대생 1만 8793명의 6%였던 휴학생 규모는 일주일만인 27일 70.2%까지 치솟았습니다. 휴학생이 연일 증가하자 지난달 28일부터 교육부는 휴학생 집계 숫자를 ‘유효 휴학’ 숫자로 바꿨습니다. 부모 동의서 같은 학칙상 요건을 갖춘 것만 ‘정상 휴학’ 신청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부 공식 통계는 지난 7일 기준 5425명(28.9%)입니다. 70%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분위기는 통계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일부 대학의 예과 1학년을 제외하면 수업과 실습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텅 빈 강의실을 보며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유급될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휴학계 제출 수치와 각 대학이 자체 발표한 휴학계 제출 현황만 봐도 집단 휴학에 동참한 학생은 적어도 75%로 추정됩니다. 서류가 미비해도 집단행동에

“아이가 학교에 가도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한테 일이 일어나면, 회사에서 보스나 장에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에 학교를 두는 겁니다. 회사를 지키느라 학교를 못 간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호진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립교대 교수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와 존중, 나아가 부모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학교 생활 관련 이슈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의 학급에 문제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아이가 최소 3명 있고, 이로 인해 교실에서 생긴 사고를 방과 후에까지 수습하고 설명하느라 한 학기 동안 교사가 학부모와 메신저인 하이톡으로 나눈 대화가 약 2000건 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데 대해 밝힌 견해다. 서이초 교사는 최근 순직 인정을 받았다. 학부모는 학교 견제 세력?… 잘못된 인식 “자녀 학교 일 생기면 회사서 즉시 조퇴 가능 … 싱가포르, 학교 우선 분위기로 교권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