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제작사는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