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심 전략 분야 ‘타깃형’ 관세…中 대미 수출 비중 안 커, 효과 불확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태양전지 등 첨단 공급망 품목의 고율 관세 부과는 분야·품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탄 관세를 퍼부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조치와 다르다. 전기차, 철강·조선 등 친환경·근간 산업 같은 핵심 전략 분야에서 타깃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에서 차별점이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매치를 할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강력한 대중 관세를 예고한 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주목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들을 고율 관세 대상으로 선정한 점이다.
2022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보면 중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1.1%, 태양전지는 0.2%, 철강은 1.2%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이미 25%의 고관세를 물리고 있어 수입 비중이 적어 100%로 올라도 실제 수출 견제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100%, 반도체와 태양전지 50%, 철강·알루미늄 25% 등 타깃 관세를 매긴 것은 수출 타격보다는 과잉생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