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 폭탄’과 다르지만
누가 되든지 미중 무역전쟁 심화
과잉생산과 불공정 ‘본보기 보복’
‘국내무역 보호’ 이슈 우위 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태양전지 등 첨단 공급망 품목의 고율 관세 부과는 분야·품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탄 관세를 퍼부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조치와 다르다. 전기차, 철강·조선 등 친환경·근간 산업 같은 핵심 전략 분야에서 타깃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에서 차별점이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매치를 할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강력한 대중 관세를 예고한 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주목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들을 고율 관세 대상으로 선정한 점이다.

2022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보면 중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1.1%, 태양전지는 0.2%, 철강은 1.2%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이미 25%의 고관세를 물리고 있어 수입 비중이 적어 100%로 올라도 실제 수출 견제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100%, 반도체와 태양전지 50%, 철강·알루미늄 25% 등 타깃 관세를 매긴 것은 수출 타격보다는 과잉생산 이슈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접목한 ‘본보기 보복’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내 무역 보호’ 이슈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도 다분하다. 자동차, 철강 등 노조 목소리가 거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중북부 러스트 벨트 노동자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까지 포함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산 자동차에 200%, 중국 상품 전체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18년 임기 때 철강부터 해산물까지 197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더니 이후 섬유, 스마트워치, 에어컨 등 5745개 품목에도 10% 관세를 추가로 얹었다. 당시 연간 중국산 수입품의 60%가 넘는 3700억 달러(약 505조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였다.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앞서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 때 조정된 관세와 2021~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간에 큰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세가 수입품 가격과 연동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가격 변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USA투데이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