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몽골 국빈방문했지만 체포 안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해 3월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처음으로 로마규정 당사국인 몽골을 국빈방문했다. 하지만 몽골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로마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몽골에 취해질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지인 몽골에 도착했다. 몽골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현재로선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의거해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ICC 규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심각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