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국민카드제 “러시아 스파이 양산”한다며 반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국민카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두 번째 서한을 보냈다고 유로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EU는 헝가리가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에게 국민카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의 유럽 내 스파이 활동과 제재를 우회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헝가리는 7월부터 하반기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EU를 대표하는 외교 특사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EU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카드 제도는 일부 국적자에게 간소화된 취업 허가 절차를 제공하며 가족 재결합 옵션도 제공하는 헝가리의 인구 정책이다. 이 카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3년을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민카드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 출신 시민들만 허용됐지만, 7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 소식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논란이 된 외교적 파장과 맞물려 더 논란이 커졌다. 일바 요한손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