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소고기·망사용료… 美, ‘韓 비관세장벽’ 전방위 지적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K방산 견제 상호관세 이후 협상 지렛대 삼을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디지털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구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 금지가 처음 명시됐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세의 근거 항목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USTR은 이날 이런 내용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년 3월 31일까지 USTR은 대통령과 의회에 미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은 총 7페이지에 걸쳐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7가지 분야 무역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절충교역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