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조원’ EU 무기 시장 열렸지만… K방산 수출은 ‘그림의 떡’
재무장을 선언한 유럽연합(EU)에 230조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공동조달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이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자강론’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19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세이프’(유럽 안보 규정)로 명명한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 유로(1271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EU 무기 공동조달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EU 가입 후보국은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다.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 6개국이다. 언뜻 보면 한국에 새로운 대규모 방산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 당국자는 “제3국이 이 규정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