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선 여름 나기 각개전투가 한창이다. 전력소비량 폭증에 따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실내 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쿨 맵시’(반팔, 반바지 등) 의상 착용 권장과 야간·주말 근무 자제령을 내렸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유리온실’ 같은 청사 중앙동 근무자를 중심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을 더 늘리거나 온도를 내려 달라”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공무원들의 여름 필수템은 양산과 손선풍기다. ‘얼음넥밴드’와 ‘쿨링매트 방석’도 단골 아이템이다. 환경부 지방청 공무원은 25일 “본부보다 지방청은 더 더워서 대부분 면바지에 리넨 셔츠를 입고 7월에는 모든 직원의 책상에 얼음넥밴드와 손선풍기가 놓여 있다”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력 급증과 과열에 따른 화재 우려로 휴대용·책상용 선풍기와 냉풍기, 냉방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모르거나 숨겨서 들어오다 적발돼 실랑이를 벌이는 공무원들도 종종 눈에 띈다. 야간·주말 근무 땐 국 차원의 요청으로 에어컨을 틀어 주기도 하지만 인원이 적거나 사전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두고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첫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14만명으로 추정될 뿐 지금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구체적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니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교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성인이 되면 비슷한 문제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첫 공식 집계가 나온다면 이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숨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속 링크를 찾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없는 이상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검증이 늦어지는 거라면 위안이라도 되겠지만 (용산에서는) 청장이 공석인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특허청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지난 1월 초 총선 출마를 위해 이인실 전 청장이 사퇴한 후 수장 공백 사태가 5개월여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4월 총선 전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후에도 ‘감감무소식’이자 불만이 나옵니다. 기관장 임기(2년)까지 정해진 정부 부처 유일의 ‘책임운영기관’이란 위상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수장 공석으로 핵심 업무인 지식재산 심사·심판이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정책 추진과 인사 등 기관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퇴직이나 연수·파견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장급 3자리와 과장급 10자리가 공석입니다. 한 관계자는 4일 “규정상 직무대리가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새 청장과 호흡을 맞출 국장 임명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2월 부이사관 승진 인사 후 ‘위’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내려오면서 인사는 덮어 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권리 확보 지연에 대한 심사관 증원 대책이나 8월 시행 예정인 산업재산정보 활

최근 3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군 편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출연진은 영양군을 ‘도파민 제로 시티’라고 비하하고 “여기 중국 아닌가”라며 비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해당 영상 중 영양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비하 발언이 더 논란이 됐다. ‘피식대학’ 진행자들은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 하겠다”며 그만두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또 “자기가 핸드폰에 많이 중독된 것 같으면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취직해서 영양에 보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뇌가 자연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결국 피식대학 측은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식대학 논란으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설움이 주목받고 있다. 영양군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지난 14일 ‘그림 같은 산세, 홍보팀에게 블루베리 젤리는’이란 영상을 올렸다. 영양군청 홍보팀 소속 이시형 주무관을 비롯한 3명이 피식대학 유튜브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영상은 시작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정부가 2019년 이후 코로나 때 입사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강서구청 신입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019년 이후 입사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저연차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근이 제한되면서 동기나 선배가 없다”며 “공직 적응을 위한 신입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나 홀로 근무’에 나선 신입 공무원들이 업무 강도가 높은 민원 업무에 집중 배치돼 악성 민원인들의 ‘욕받이’가 되다 보니 공직을 더 떠나려 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2019년 6663명에 그쳤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 수는 해마다 급증해 2022년 1만 3321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2022년 공무원 조기 퇴직자의 66.5%가 저연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나가 보면 민원실에 전부 여성 공무원만 있을 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가족 초청의 날을 마련해 아이들이 청사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한 기재부 4층 로비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4일 다자녀 직원,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원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의사를 밝히는 등 날개 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 반등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른 가운데 부처부터 ‘일과 가정 양립’에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일부 직원 사이에선 “보여 주기식 행사 말고 저녁에 집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매주 수요일엔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공무원도 “현안이 있을 때나 국감 시즌이면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이라며 “바쁠 때는 한 달 추가 근무만 70~80시간이라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정시 퇴근 공무원은 22.

최근 관가에서 ‘소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부터입니다.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장관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월례 간담회를 열며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월례 차담회를 통해 언론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일정 마련에 분주합니다. 각 부처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소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배경에 총선으로 확인된 ‘여소야대’ 민심이 자리합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유지된 건 헌정사상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무원의 자조 속에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7일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우호적 여론뿐”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담벼락이 소란하다. 지난 22일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근조 화환 15개가 복지부 담벼락 앞으로 배달됐다. 화환에는 ‘준비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화환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5개의 화환은 의사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의료 파탄 책임자 박민수 파면하라’, ‘전공의를 노예 취급하는 박 차관 물러가라’ 등의 문구는 양반이다. ‘박 차관님, 시신기증 서약 촉구합니다’라는 선을 넘은 문구도 있었다. 박 차관의 ‘카데바(해부용 시신) 수입·공유’ 발언을 비난한 것이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근조 화환에 적혀 있으니 섬뜩했다. 복지부 앞을 지나는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혀를 찼다. 학교에서나 벌어질 법한 ‘집단 괴롭힘’이 정책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일진’이 아닌 직업명에 ‘스승 사(師)’자가 붙은 의사 단체고, 피해자는 거의 매일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브리핑해 온 박 차관이다. 행정부를 대표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특정 집단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연일 입방아에 오른 차관이 또 있었

장관들이 최근 초등학교에서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사업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면서입니다. 지난달 25일 세종 해밀초에서 경제수업을 진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마귀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아저씨 이름은 상목이”라고 소개했다가 발음이 비슷한 ‘사마귀’로 불린 겁니다. 수업 시작부터 아이들이 “사마귀 선생님”이라고 놀리며 기선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최 부총리를 당황하게 만든 질문도 나왔습니다. “세금 좀 내려 주세요”라는 3학년 학생의 요청에 최 부총리가 할 수 있던 대답은 웃음뿐. 이외에도 “몇 급 (공무원)이에요” 등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 부총리가 무장 해제됐다는 후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세종 조치원명동초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책임지는 이 장관은 정작 장난꾸러기들은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6일 “아이들이 일부러 틀린 대답을 말하고, 손들고 말하라고 하면 일제히 손을 들어서 장관이 꽤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안전부에 ‘여풍’이 거세다. 지난달 범정부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인 안전정책국장에 김주이(행정고시 39회) 국장이 발령난 것을 시작으로 행안부 핵심국 주무과장을 여성 공무원들이 장악했다. 행안부는 현원 4000명이 넘는 ‘공룡 부처’다. 주무 국·과장이 된다는 건 치열한 승진 경쟁을 뚫었다는 의미다. 행안부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3분의1인 1400명 정도로 국장과 주무과장이 되려면 전체 상위 0.7%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달 11일 김 안전정책관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최초 여성 국장이 됐다. 그에겐 ‘최초’가 단골처럼 따라다닌다.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담당관에 지방자치단체 첫 여성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7월 공무원 시험준비생의 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청사 출입 시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 재난·안전 분야는 업무 특성상 남성 공무원들이 주요 국과장 자리를 꿰찼지만 판이 바뀌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유지선(행시 49회) 당시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본부 주무과장인 안전정책총괄과장에 발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주무과장은 부이사관인데 행안부에선 아직 48~49회 부이사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한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회의가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애초 종이 낭비를 없애고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료 없이 회의하다 보니 외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뒤따랐습니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페이퍼리스 회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종이 문서가 부활했습니다. 2년 전 원희룡 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페이퍼리스 회의를 지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간부회의에서는 간단한 종이 문서조차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장관이 취임하면서 페이퍼리스 회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 장관이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의 ‘불편’ 때문이었습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페이퍼가 없다고 해도 회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종이 문서 없이 진행하려면 요약된 내용이 필요해 오히려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페이퍼리스 회의에서 실국장들은 보고서가 없어도 요약본은 하나씩 들고 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다른 실국 업무를 이해하려다 보니 불편이 컸다는 얘기

“올드보이(OB·선배 관료)가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 협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속으로 당선을 기원합니다.” 요즘 세종 관가의 시선은 총선에 뛰어든 관료 출신 후보자의 공천 성적표에 쏠려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공개 지지를 밝히진 못하지만, 물밑에선 응원전이 한창입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선배 관료의 국회 입성을 고대하는 이유는 ‘원활한 입법 협조’ 때문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책 이해도가 높은 선배 관료가 한 명 있으면 다른 의원들이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19일 “공무원들이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 설득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OB 의원실”이라면서 “OB의 여의도 입성은 부처의 숙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배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우리 편’을 두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굵직한 선거 때마다 장차관 차출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란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은 뒷전인 채 선거를 우선시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부가 대통령·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를 현행 A4 용지보다 더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가에선 실질적인 복지와 성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1일 정부 표창 증서의 크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표창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어 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표창 증서의 크기는 가로 20.5㎝, 세로 29.2㎝입니다. 이를 가로 24.0㎝, 세로 34.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단, 각급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표창의 크기를 키워 대상자의 자긍심과 정부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이에선 “표창장 크기와 자긍심 고취가 무슨 상관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앙

“지난해 국제기구 행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쓸 때 처음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보내 준 영문 자료를 번역하거나 ‘Q&A’(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할 땐 유용하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사무관 A씨는 5일 보고서나 보도자료 작성 때 챗GPT를 활용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관련 법령을 찾아봐야 할 때가 많은데 법제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정보검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본격 도입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 등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AI 기술이 특화된 재가공, 번역 등 위주로 활용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가에서도 AI가 거부할 수 없는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며 챗GPT에 질문을 던져 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왔다. 잘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한 뒤 AI 열풍이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챗GPT를 주제로 민간 전문가와 세미나를 준비했다가 다급히 특강 형태로 전환했다. 역대 가장 많은 150명의 신청자가 몰릴 만큼 공무원들의 관심이 폭발했기 때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1년 동안 1232건의 보도·참고자료와 217건의 설명·해명자료를 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에 보도자료 985건, 설명자료 92건이 나온 데 비하면 각각 25.1%, 135.9%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867건이었던 보도자료가 1142건으로, 226건이었던 설명자료는 339건으로 뛰었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공격적 언론 대응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27일 “이전 정부 때는 언론 논조에 대한 지침이 많았다면 현 정부는 논란이 많은 개별 이슈별 대응을 원한다”며 “물가, 고용 등 용산에서 관심이 많은 지표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대응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설까지 널뛰는 농수산식품 물가를 담당했던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언론과 전쟁을 치렀다. 지난 설 연휴 직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이들 부처는 해명자료에 이어 ‘설 성수품 물가 상승’ 보도 해명 브리핑까지 열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과일 가격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의 보도 계획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깨알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관련 기사가 나와도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