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찾을까”… 은둔 청소년에겐 너무 힘든 자발적 실태조사 [관가 블로그]

“얼마나 찾을까”… 은둔 청소년에겐 너무 힘든 자발적 실태조사 [관가 블로그]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19 04:17
수정 2024-06-19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책 위한 첫 수치화 시도는 의미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 참여 한계
정확한 기준과 주변 설문 등 필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두고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첫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14만명으로 추정될 뿐 지금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구체적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니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교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성인이 되면 비슷한 문제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첫 공식 집계가 나온다면 이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숨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속 링크를 찾고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없는 이상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정확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정확한 규모 산출보다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생활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문조사를 홍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준부터 마련한 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온라인 조사 대상을 넓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설문에 참여토록 해 ‘내 주변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있다’는 응답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설문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존폐 위기에 노출된 여가부의 전략 부재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2024-06-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