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포함 200만 가구 공급 발표 공공정비 땐 2년 거주 폐지 등 인센티브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가량을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된다. 공공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추진하던 127만 가구를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넘는다. 유형별로는 공공정비사업으로 1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지역, 단독·빌라가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개발)으로는 19만 6000가구가 쏟아진다. 역세권·준공업지역 가운데 면적이 좁은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르면 하반기에 공공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할

개발지역 땅 사면 개발 뒤 현금 청산해야 단독주택·나대지 등 ‘지분 쪼개기’도 제외 정부는 전국 83만 6000가구 공급 계획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에 대비해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은 ‘우선 공급권’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후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이날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 지분은 대표 1인에게 공급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한다.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 우선 공급 대상자와 가구원은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수요자 선호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등 계획대로 추진 땐 무주택자 심리 도움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최소 3년 즉각 효과 어려워… “근본 대책을” 지적도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은 지난 4년간 유지한 ‘수요 억제’에서 ‘공급 위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음을 보여 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물량을 제시해 주택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작업인 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온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못박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규제를 풀고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간의 공급 확대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시

재건축·재개발 참여율이 정책 성패 좌우 당사자들은 냉담… 재산권 침해 등 ‘진통’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나오면 누가 되든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이뤄질 텐데 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느냐.”(서울 강남구 A재건축 준비위원장)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이 25.9%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정비구역의 25%, 인천·경기 정비구역의 12.5%가 참여할 것으로 계산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로 모두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참여율이 정책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준비 단지를 소유한 B씨는 “사업권을 공공에 넘겨 버리면 아파트 브랜드 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합이 갖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데다 사업 도중 차익 환수도 자유롭지 않아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 인센티브가 큰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다른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정부를 믿고 재산을 맡길지 의문이다. 강남권은 받아들일 곳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되레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강남 지역 C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완

정부가 4일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공급 주택 청약 기회를 고소득 중산층에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반 공급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앞으로는 일반 공급 물량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되는 특별 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공분양이 지나치게 특별 공급 중심으로 공급돼 일반 물량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민간분양으로 나왔을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 공급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가 도입된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32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히면서 전세대란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겹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오른 전셋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2·4 대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전세대책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2·4 대책’ 배경 설명에서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이에 따라 이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수요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중심으로 순환형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돌려 막기’식으로 멸실 주택에서 나오는 수요를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본격적으로 철거 등이 이뤄지는 시점이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라 도심 내 순환 정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주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실이 되는 인근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론 미흡하다는 게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사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속도를 높이도록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있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긴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1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다. 또 종(種)을 1단계 상향 조정하거나 용적률의 120%를 올려준다. 예를 들어 2종 지역은 3종으로 바꿔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주고 3종은 현행 용적률(300%)의 120%까지 적용해 360%까지 맞춰 준다. 사업 부지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조합을 해산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땅 주인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 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 증가 위험도 공기업이 진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지구도 공

수도권 공급 61만 6000가구 중 절반 이상 변창흠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 5000㎡이상 역세권 용적률 700%로 상향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정책 성패 달려 이번 대책은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계획 정책이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4일 발표된 신규 공급 대책까지 더하면 200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 그동안 찔끔찔끔 공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물량 폭탄’ 수준이다. 수요 억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과거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켰던 선례를 본보기 삼아 최근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83만 6000가구 공급 대책의 초점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맞췄다. 전체 물량 가운데 57만 3000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한다. 서울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에 29만 3000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물량이 61만 6000가구에 이른다. 5대 광역시에도 22만 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는 32만여 가구 물량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 공급된 주택의 3배 규모다. 계획대로라면 5년 동안 서울 강남 3구에 들어선 아파트 물량만큼 새로 공급하는

서울시, 이달 새 공공재개발 사업장 모집 정부가 4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가구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보다 강북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장이 공공 정비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사업장들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기존 사업장 60곳을 심사해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나머지 52곳의 신규 사업장 중 5~6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13~14개 정도로 예상됐던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주민동의율이 5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주택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고, 발표된 대책조차 ‘관제공급’ 위주라 민간의 영역을 더 줄였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 주도로 택지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집값 안정화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4년간 집지을 땅만 보러 다니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4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등에서 나오는 127만 가구를 포함하면 20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다. 공급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내놓고, 이중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 분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로 공급,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 방식은 각종 도시계획·건축규제를 통해 공급하는 만큼 공공개발을 주로 적용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아파트 공급을 위해 각종 특혜도 부여한다. LH,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충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 1단계 종 상향 또는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적용 배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유형별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단지 개발로 20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물량도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15~20곳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작품이다. 85만 가구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17만 3000가구)의 5배 가까운 규모로, 도심에 공급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한 물량이다. 85만 가구 가운데 60여만 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된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에는 3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인허가 기준)된 주택 물량이 5만 800가구에 불과했고,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25만 200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신규택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급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포함하는 ‘변창흠표 주택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방안을 내놓는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넓히는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버블(거품)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스위스 연합은행(UBS) 버블지수를 응용해 버블 위험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에 버블 위험이 존재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은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버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 말 기준 서울이 버블 위험 수준으로 위험이 커졌으며 수도권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됐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 자본의 유입 등을 꼽았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 위험 확대 등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금융시장 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금리 인상을 통한 체감 위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주

서울 도심 용적률 확대로 30만 가구 공급 청사진 인센티브 기부채납 주택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작품이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급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포함하는 ‘변창흠 표’ 주택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새 대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 대책도 함께 나온다. 변 장관이 공언한 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되,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까지 포함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 청사진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제도를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버블(거품)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UBS 버블지수를 응용해 버블위험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세종에 버블위험이 존재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은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버블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 말 기준 서울이 버블위험 수준으로 위험이 커졌으며 수도권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을 꼽았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위험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금융시장 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금리인상을 통한 체감 위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유한책임 주택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