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은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32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히면서 전세대란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겹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오른 전셋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2·4 대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전세대책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2·4 대책’ 배경 설명에서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이에 따라 이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수요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중심으로 순환형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돌려 막기’식으로 멸실 주택에서 나오는 수요를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본격적으로 철거 등이 이뤄지는 시점이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라 도심 내 순환 정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주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실이 되는 인근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론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양날의 검’처럼 전세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번 대책엔 전세대책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를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