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토큰증권(STO) 신속한 법제화·규제 정비 필요”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토큰증권(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세미나 참석자들은 “토큰발행 과정 간소화, 디지털 결제와의 연계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금융당국, 산업계, 학계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21대 국회에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전자증권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표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