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소홀한 지방 상호금융권 연결 정부 규제망 피해 사업자대출 편법 악용 30억짜리 집 팔면 수수료 3000만원 챙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단지 아파트 한 채를 36억원에 샀다. 서초구는 투기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새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65.7%인 23억 6458만원을 대출받았다. 보험사에서 12억 7458만원(35.4%),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억 9000만원(30.3%)을 빌렸다. 은행 관계자들은 A씨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었다. 6일 서울신문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초고가 아파트 10개 단지의 지난해 1~10월 실거래 598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가구 중 1가구는 LTV 40%를 초과했다. 법인을 뺀 195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38가구(19.5%)가 LTV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가 88.0%인 가구도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정부가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복잡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뉜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고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까지 유형 통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한다.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소득 분위를 환산하고서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민주당·법무부 도입 추진…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 보장되면 거주기간 최대 4년 김현미 장관직 계속… 규제 강화 가능성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는 잡혔지만, 학군 지역을 필두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 지휘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장관직을 계속할 전망이라 추가 규제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강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도 지난 9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

부영주택은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지구 5-1, 5-2블록에서 ‘마린파크 애시앙’(투시도) 1·2단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마린파크 애시앙은 지하 2층, 지상 최대 25층, 18개 동 규모로 전용 84㎡(A,B,C) 단일면적 총 105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앞에 이순신공원이 있으며 근처에 송현초·웅천초·웅천중학교 등의 교육 여건도 갖췄다. 또 단지 근처에 KTX여천역, KTX여수엑스포역,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여수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단지별로 각각 테마를 갖춘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되고 커뮤니티 공간에는 GX룸,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실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청약 일정은 1·2단지 공통이며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4일, 2단지 15일이다. 입주는 2022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마린파크 애시앙의 견본주택은 여수시청 앞인 여수시 시청로 2(학동 71-2)에 마련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598건 가운데 4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거래의 6.6%였다.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방제 서비스업체인 A사는 지난해 초 1금융권에서 거래가의 80%가 넘는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20억원대에 매입했다. 임대업 B사도 거래가의 60%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 개인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받겠지만, 법인은 당시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 대출이 가능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27건으로, 이 가운데 13곳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임대업뿐 아니라 청소, 정보통신(IT) 업체 등 다양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로 인해 개인의 은행 대출길이 막히자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 서 있는 법인을 대출 우회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서야 부랴부랴 법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매매법인도 LTV 40%가 적용되도록 했고, 12·16 대책에선 시세 1

3040 금수저 ‘불패신화’ 강남·용산 선호 혜선씨 집 4개월 만에 6억 6000만 껑충 2살 민석이, 23억 아파트 지분 17% 보유 “핵심은 절세… 은행 VIP들 방법 잘 찾아” 자사고 옥죄자 학군 좋은 대치동 상한가 “학제개편·대출규제, 금수저에겐 새 기회” 아파트. 사전적 의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좀 덧붙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디에 사세요”라는 질문의 답에 따라 사회·경제적 신분이 드러난다. ‘부의 승계’와 ‘자산 증식’의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5회에 걸쳐 강남3구로 상징되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짚어 본다. #1. 1988년생 김혜선(가명)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14층) 아파트를 27억 4000만원에 구입했다. 부동산등기에는 대출 기록이 없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수혜 단지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10월 34억원에 거래가 이뤄져 전용 3.3㎡당 1억원을 찍었다. 김씨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높은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내 좋은 입지, 차별화된 특화설계까지 더해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중심은 서울 성북구 최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H HOUSE 장위’다. 단지는 시내 곳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공원이나 쇼핑시설 등이 근거리에 있어 성북구 노른자 입지장점을 만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입지의 주택은 높은 분양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수요층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지만 ‘H HOUSE 장위’는 살기 좋은 인프라를 코앞에서 누리며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도 있어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HHI흥화에서 시공하고 HTH에서 위탁관리 예정인 ‘H HOUSE 장위’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18~39㎡ 총 145세대로 구성된다. ‘H HOUSE 장위’는 역세권 입지와 학세권, 숲세권 등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만족할만한 조건을 갖춘 거주지로 꼽힌다. 먼저 ‘H HOUSE 장위’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도보 1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지난해 지방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전 정도만 값이 올랐고 강원을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 등이 10% 이상 하락했다. 3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 6459만원으로 지난해 1월(2억1949만원)보다 20.5% 상승했다. 중위 매매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으로 시세 흐름 파악에 활용된다. 대전 유성구 일부 아파트값 상승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 8500만원이던 유성구 도룡동의 A아파트는 현재 10억원까지 올랐다. 유성구 상대동 B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자 전용면적 145㎡(53평형)의 프리미엄이 5억 5000만원까지 붙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들이 몰리고 2017년 8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전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대전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려고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외지인들이 몰려왔고 뒤를 이어 현지인들까지 가세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

저평가된 非강남 ‘갭 메우기’ 현상 뚜렷 서초·강남구 상승폭, 서울 평균인 8%대 강서·강북·성북·중구 등은 상승률 낮아 강남 재건축 3억~5억 하락 급매물 늘어 목동, 용적률 상승 등 호재에 매물 감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광진, 송파, 금천, 영등포,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랐다. 비(非)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갭 메우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이 5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가 14.1%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의 ㎡당 매매가는 광진에 이어 송파(12.6%), 금천(12.2%), 영등포(10.4%), 양천(10.3%)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광진구 광장동의 광장힐스테이트 84㎡는 지난해 3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16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리센츠 84㎡도 지난해 1월 16억원에서 12월 20억 5000만원으로 훌쩍 올랐다. 금천구 독산동의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84㎡는 지난해 3월 8억 1000만원에서 11월 9억원으로 올랐다. ●2018년 적게 올랐던

우리나라 주택공급 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의 변동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초과 공급이 장기화된 지역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한 해 아파트 입주지표를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주택시장의 발생 가능성 높은 주요이슈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직방이 조사한 결과 2020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32만 6752가구로 전년(35만 9250가구)보다 9%(3만 2498가구)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의 장기평균 30만 8535가구에 비해 여전히 공급량이 많지만, 지역에 따른 입주량의 편차가 매매와 임대차시장의 수요와 가격 흐름에 국지적 변동성을 키울 만한 현상이 여럿 있다. 우선 전년에 비해 입주량이 크게 감소할 지역들은 지역 내 수요 대비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며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난 몇 년간의 입주폭탄과 지역 경기 위축에 시달렸던 경남도는 올해(2만 2101가구) 전년보다 1만 4134가구의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같은 기간 경기(1만 1754가구), 울산(8018가구), 경남(6746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까지만 혜택 4월 이후 분양 주택 2~3년 실거주해야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월세 신용카드 출시·중개수수료 명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나 집을 살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5일 정리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주택이면 거주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줬다.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은마 아파트 등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와 추가 하락 우려에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는 0.11%에서 0.09%로, 송파구는 0.15%에서 0.0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인기지역인 마포, 용산도 주춤했다. 경기 지역도 전주보다 0.17%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지만 영통구(0.81%)는 교통과 학군이 우수한 광교신도시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신정 연휴를 앞둔 ‘숨 고르기’로 25개구 중 21개구의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지방 전셋값 상승폭(0.10%→0.07%)도 축소됐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워라밸 트렌드를 반영,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워라밸(워크앤라이프밸런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근무환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제조, 물류, 유통 등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직원 복지 등의 차원에서 공원이 가깝다거나 퇴근 후 편하게 식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성이 높은 환경의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모양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건설사들 역시 워라밸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에이스캠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에 지하3층부터 지상10층 연면적 87,035㎡의 서울권 대규모로 구로 항동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메가박스, 토이킹덤 등이 입점한 스타필드시티 부천을 비롯해 공원, 의료 및 여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했다. 주거와 상업 편의성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뜻이다. 지식산업센터의 명가라 불리는 에이스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제조업 특화설계로 제조와 물류에 최적화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설 전망이다. 제조 및 물류에 최적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39%↑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1월 1일부터 1~2% 오른다. 31일 국세청이 정기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평균 1.36%, 2.39% 오른다. 2019년 올랐던 평균 기준시가(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에 비해선 낮은 폭이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은 서울(3.36%), 대전(1.91%)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4.14%)과 울산(-2.22%) 등 5개 지역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4.25%), 서울(2.98%) 순으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최고가 오피스텔은 1㎡당 936만 9000원인 ‘서울 더 리버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설정한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가 계산에 활용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초강력 12·16대책 효과는 반영 안 돼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며 전국의 아파트값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31일 한국감정원의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랐다.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19년 11월 12일~12월 9일의 시세변동 기준이라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의 규제 효과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과천·광명·하남·성남 등지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 달 새 0.68% 뛰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장기간 하락세였던 고양 등지의 아파트값도 11월부터 강세로 돌아섰다. 이런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12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지난달보다 0.51% 오르며 2015년 6월(0.53%) 이후 4년 반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