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되레 올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남발된 토지거래허가제 ‘종이 호랑이’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빼들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종이 호랑이’가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더 뛰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하면서 규제 약효가 떨어진데다 재건축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102.7)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4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겨 상승한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심리’ 되레 강세 이는 서울 아파트 값을 대표하는 단지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매수 심리가 강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다.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