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공공성 강화...규제완화 명분 쌓기

-시장 불안 우려, 내년 지방선거 정치적 득표 전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강공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도 내놓았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 시장의 공약은 취임 한 달(8일)이 지났지만 아직은 제자리다.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은 정부에 규제 완화 요구 명분을 쌓으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남권 대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단 쉬어가자

서울시는 이달 들어 송파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 대치동 은마, 송파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감속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달 송파구청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민의견을 보강하고서 재상정해달라”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했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신했다. 주민 민원 등을 내세워 일단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시는 은마 아파트 역시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강남구청이 지난달 말 서울시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내용 보완을 들어 돌려보냈다. 반려 이유로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사회적 혼합을 고려한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별건축구역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은마 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다.

이달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단지를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건축물 높이·용적률·용도, 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일종의 재건축 사업 기준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신혼부부·노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공공 보행통로, 개방형 공동체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민간 주도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영등포 여의도, 강남 압구정 아파트단지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고된 상태라서 공공성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규제완화 명분, 부작용 우려, 정치적 계산 의도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우선 정부 정책과 충돌해봤자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다. 안전진단, 개발이익환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시장이 요동친 것도 숨 고르기에 나선 이유다. 실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불안해졌다.

공공성 강화는 규제완화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조절이 오 시장의 규제완화 약속 포기는 아니라는 태도이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단지부터 사업을 허용하는 영갈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 시장의 정치적 계산도 엿보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전체 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부자 동네만을 위한 시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어 시기를 조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