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하고 나서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상품이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면 된다. 지난해 ‘8·4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안한 모델로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상품 개발을 뒷받침해주는 형식이다. 지자체가 상품을 제안하고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은 자금 여건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은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이 최소화되게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매 회차 내는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토부, 공공택지 개발, 2·4대책 도심 주택 공급 협조 기대 서울시, 민간 재건축 활성화 명분, 임대사업 지원 얻어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9일 정책 협의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두 기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협의에서 국토부는 주택정책 수행의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 우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표되는 ‘2·4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이 큰 수확이다. 2·4대책은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서울시와 각 구청이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구지정, 인허가 등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인 과제였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데도 힘을 얻게 됐다. ‘제2의 과천청사 택지 개발 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형식적으로라도 공공택지 정상 공급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큰 힘이 된다. 택지지구 예정지마다 구체적으로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사업 전반에 걸쳐 서울시가 협조하겠다고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지금 파느니 내년 대선 결과를 보고 파는 것이 낫다. 최악은 양도소득세가 같아지는 것이니 서둘러 팔 이유가 없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가 9일 다주택자의 입장을 전한 말이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75%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7.5%를 더하면 양도 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지금 주택을 팔지 않고 내년 5월에 매각해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 성동구 성수동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매물을 일정 가격 이하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철회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5358건으로, 한 달 전(4만 7410건)보다 2052건(4,4%)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전의 7만 9263건과 비교하면 무려 3만 3905건(42.8%)가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한달 만에 483건(10.6%)로 가장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8·4 대책’에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취소된 데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노원구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와 노원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와 구에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시는 ‘재검토 요청’으로,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의견으로 회신했다. 정부의 설익은 주택 공급 계획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태릉골프장 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공람 절차가 남은 가운데 거센 주민 반발을 감지한 국토부가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당정은 8·4 대책 일환인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4000가구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한 차례 일정을 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D1과 D2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조감도)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D2블록은 지하 3층)~지상 30층, 2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로 이뤄진다. D1블록에 1345가구, D2블록에 1358가구가 들어서는 단지는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 인근에 에버라인 고진역이 있어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기흥역과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IC와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2022년 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2022년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2개 블록 사이에는 소공원이 조성됐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용인점, 용인중앙시장, 용인서울병원 등이 있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다.

도시개발지구는 편의시설 및 교통망 등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만큼 개발지구 내에서 아파트 분양 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경기도 평택은 다수의 도시개발지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도시개발지구의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독보적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통해 동별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동삭동 41.4% △세교동 23.6% △용이동 17.9% △죽백동 1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례대로 동삭지구, 세교지구, 용이∙용죽지구, 소사벌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시세 견인 지역 중에서도 △세교지구 △동삭지구 △영신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지구가 모인 평택지제역세권은 신도시급 규모로 개발 중이다. 도시개발지구는 기반시설을 잘 갖춘 반면 신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른바 ‘미니신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도시개발지구들이 모여 신도시급 규모를 이룬 평택지제역세권의 경우 인근 개발지구들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평택지제역세권 내 아파트의 가치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주거 밀집지역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변 인프라가 풍부해 편리성이 높고,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설법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설 법인수는 12만 3,305개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 부동산업(27%) 비대면 관련 법인들이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오피스 등과 같은 영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는 풍부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주거 밀집지역 내 오피스는 임대료 부담이 낮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목동과 잠실/송파 지역의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당 각각 1만 2,700원, 1만 2,3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평균(2만 2400원) 보다 낮으며, 광화문(3만 2,700원)이나 강남대로(2만 5,600원) 등과 같은 주요 업무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실률 역시 목동 1%, 장안 4.6% 잠실새내역 5.6% 등으로 서울 평균(8.3%)를 밑돌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은 5월 서울시

국민 절반가량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토연구원은 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해 담았다. 조사는 연령에 따라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는 여유자금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았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건물(30.5%)을 토지(17.2%)보다 선호했다. 예금에 투자하겠다는 답은 26.3%, 주식 22.4%, 개인사업 1.4% 순이었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 비중이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06년 조사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답이 57.4%로 1위였는데, 이때는 토지가 29.9%, 주택·건물이 27.5%로 ‘땅’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14년 전 여유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신고제 운용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사무편람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제도 문답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이미 시행되는 주택 매매 신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등록임대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

완주 10가구 중 7가구는 외지인 매입 김천 집값 작년 연말보다 9.5% 올라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도 심상찮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됐던 주택 수요 불길이 지방 주택시장으로까지 옮겨붙자 결국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도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규제의 칼날을 비켜 간 지방 중소도시는 오히려 술렁이고 있다. 올 들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기장군 아파트 매매 거래는 12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681건) 대비 약 2배가량(80.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장군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완주군은 같은 기간 322건에서 779건으로, 경북 김천시는 590건에서 1345건, 전남 나주시는 369건에서 840건, 충남 서산시는 636건에서 1247건으로 거래량이

입주물량 1만 9343가구… 7년 만에 최저 월평균 거래량 5월까지 3929건으로 감소 재건축·공공 재개발 등 집값 상승 기대감 ‘세금폭탄’ 다주택자 내년 대선까지 버틸 듯 일각 “이미 집값 최고점… 오름세 꺾일 것”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지 주목된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리 인상 부담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교차한다.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매입임대 폐지 카드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공급량을 늘릴 수 없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 유거상 대표는 “서울의 연간 아파트 적정 수요량은 4만 7800여 가구이지만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1만 8936가구) 이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지역 규제로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약 절반이 규제 대상으로 묶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 비규제지역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 1년)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돼 규제지역 대비 자금 마련도 손쉬운 편이다. 이 가운데, 서산 대산지구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한성필하우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239세대 ▲67㎡ 8세대 ▲59㎡ 530세대 ▲53㎡ 3세대 등 총 780세대로 구성됐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구조로 설계된 조경특화단지이며, 생활 편의를 위해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갖췄다.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에서 헬스, 에어로빅, 요가, 골프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독서실, 북카페 등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역시 갖춰 거주 만족도가 높다. 특히, 서산 대산의 배후수요로 꼽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516만㎡ 면적의 대한민국 3대(세계 5대) 석유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웰빙 열풍’이 10년이 흐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현대인들은 식수조차 믿고 마시지 못할 정도다. 지난 해엔 인천 및 울산, 대전을 비롯해 중소도시의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생하거나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기도 했다. 또, 무더운 여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 ‘4대강 녹조현상’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 하구쪽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항상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산 시민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 물의 수질 측정 결과, TOC(총 유기 탄소량) 값 7.7을 기록했다. TOC 값이 6~8 사이에 있으면, ‘수질 나쁨’으로 분류되는 5등급 물이다. 1년 전체로 봐도 낙동강 수질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 지난해 물금취수장 TOC 연 평균값은 4.4로 3등급 수준(4초과 5이하)이었다. 낙동강 외 다른 지역의 취수원들은 모두 TOC 값 1~2등급을 유지한다. 반면 물금 취수장은 2016년부터 5년

정부가 경기도 과천시민들의 시장 소환 운동 등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에서 물러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정책에 적지 않은 제동을 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 과천청사 부지 40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000호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호 등 총 4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호가 늘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과천청사 부지를 비롯해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

-4000가구 포기하고 인근에 4300가구 추가 공급 -준비없는 택지개발 계획, 주민 반대에 정부 백기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기존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짓고 인근 신규택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협의 끝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말이 수정안이지 정부가 청사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과천시의 강력한 반대에 손을 든 것이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7일 시장의 소명서 제출, 선관위의 발의 등을 거쳐 이날 말이나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청사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펼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